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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Political Dynamics of Introducing Quasi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Veto Player and Partis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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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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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정치 동학: 거부권행사자와 당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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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6권 / 1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유진숙

    초록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election law reform in December 2019, from a perspective of the veto player theory combined with the partisan theory. Three features are revealed in the reform process of the electoral system. First,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higher than that of competitive veto players, that provided a favorable condition for policy changes. Second, concerning the ideological distance between veto-players (congruence)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evaluated as quite small. Especially in the fourth to fifth periods, the congruence between the cooperative veto players and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extremely weak. Third, the internal coherence of coopera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weak, while the internal coherence of competitive veto players was relatively strong. That acted as a limiting factor in policy changes.
    In other words,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policy changes in the number of cooperative veto players, bu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was relatively restricted in the congruence between veto players and the cohesion of veto players. That explains the limited nature of the election law refor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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