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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준부빈(精準扶貧)’의 현황과 문제 (A Study on the Status and Issues of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during Xi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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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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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시기: ‘정준부빈(精準扶貧)’의 현황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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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3호 / 239 ~ 267페이지
    · 저자명 : 김도경

    초록

    이 글은 시진핑(習近平) 시기의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이전의빈민 지원과는 질적으로 매우 다른 정책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 중국농촌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이전의 빈민 지원 방식은 촌락(집체)을 그 대상으로 한 반면, “정확하고세밀한 빈민 지원”은 가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상의변화는 농촌 집체 구성원들 간의 소득 격차가 명확할 경우에는 ‘개발식’빈민 지원의 본래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지만, 그들 간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수혈식’빈민 지원의 성격을 강화시킨다. 중국의 농가는대부분 비슷한 규모의 경작지와 주택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외지에서 임금 노동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소득이 크게 달라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이 덜 정확해지고 덜 세밀해지고 만다. 중국에서 농촌과 도시는완전히 다른 생태계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농촌 경제는 기본적으로 농업활동과 임금 활동의 겸업이라는 점이 “정확하고 세밀한 빈민 지원”에서간과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the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during Xijinping era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a former poor policy, and in a sense, does not fit well with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rural areas in China. While a former poor policy was mainly targeted at a village(collective), the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is targeted at the household. This change in the policy target can realize the original intent of the “blood-making type” if there are obviously gaps between income levels of rural households, but if there are no gaps between them, it would distort the intent of “blood-making type” and strengthen the side effects of “blood-giving type”. Most of rural households in China has cropland and residential land of similar size, and they also have wage income which they earn through working in a city. This means there is not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income levels of the rural households in the same region, and therefore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becomes less precise and less detailed. “Precise and detailed support for the poor” overlooks the fact that there is a huge difference between rural areas and cities, and that the rural economy in China basically depends on “wage economy” which combines agricultural activities and wage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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