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와 한계 ((Quasi) Judicial Control and Limitations of Determinations on Division of a Bargaining Unit or Unification of Bargaining Unit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4.07
30P 미리보기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와 한계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2호 / 345 ~ 374페이지
    · 저자명 : 조남택

    초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서 노동조합법 제69조를 준용하여 불복사유를 ‘위법’ 또는 ‘월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촉진하는 한편, 단체교섭 제도를 대체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는 중재 내용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69조의 취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에 있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중재재정의 불복사유로서 ‘내용의 위법’은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로 한정하는 반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의 불복사유로서 ‘내용의 위법’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 분리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로 분리·통합의 필요성이 부정됨에도 이를 긍정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을 한 경우’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대한 전면적인 (준)사법심사가 허용되었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69조의 취지에도 반하고, 대법원이 노동조합법 제69조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판시해 온 법리와도 상충된다.
    중재재정 등의 불복사유를 ‘위법’ 또는 ‘월권’으로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69조의 취지, 예외적 제도로서의 교섭단위 분리제도,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이 가지는 고도의 제도적·정책적 재량행위로서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필요성 여부 판단은 ‘내용의 위법’의 판단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필요성을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반대로 분리·통합의 필요성이 부정됨에도 이를 긍정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을 한 경우’를 ‘내용의 위법’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he Trade Union Act) Article 69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dissatisfa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RLRC)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to unite separated bargaining units, limiting grounds for appeal to ‘illegality’ or ‘excess of authority.’ The Trade Union Act promotes the prompt conclusion of labor-management disputes by prohibiting the validity of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arbitration award from being questioned again, while refraining from judicial intervention in the content of the arbitration, which replaces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and forms a collec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order. The purpose of Article 69 must be applied as is even when there are grounds for objection to the determination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to unite separated bargaining unit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broadly recognizes that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 as a reason for objection to the arbitration decision is limited to “the case where the content is illegal due to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etc.”, while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 as a reason for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divide a bargaining unit or to unite separated bargaining units is “a case where the need for separation or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is denied by misunderstanding the law on the requirements for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or on the contrary, the need for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is affirmed.” As a result, a full (quasi) judicial review was allowed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This runs counter to the purpose of Article 69 of the Trade Union Act and also conflicts with the legal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ruled in relation to Article 69 of the Trade Union Act.
    Considering the purpose of Article 69 of the Trade Union Act, which restricts reasons for objection such as arbitration decision to “illegality” or “excess of authority”, the separation of bargaining units as an exceptional system, and the nature of the decision to divide and unite bargaining units as a highly institutional and policy discretionary act, etc, the necessity of separation and integration of bargaining units cannot be viewed as the subject of judgment of “illegality of content.” Therefor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hat considers cases where ‘despite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dividing or uniting bargaining units, the necessity is denied and the application is rejected, or conversely, even if the necessity of dividing or uniting is denied, the decision to divide or unite bargaining units is affirmed’ as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 should be rectifi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포럼”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