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 지출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Quasi-taxes and Entertainment Costs on Firm Growth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학연구 / 7권 / 4호 / 149 ~ 181페이지
· 저자명 : 전주성

초록

이 연구는 기업 수준에서 부담하는 준조세성 지출이 과연 조세에 준하는 순부담을 초래하는지를 1985년~2007년 기간의 비금융업 외감기업 표본을 사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세는 예상대로 기업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기부금과 접대비 등 준조세성 지출을 포함하는 항목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중 정상적 영업비용 부분을 통제해 추정한 준조세형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접대비와 준조세형 접대비의 기업 성장 효과는 관료 재량의 여지가 있는 세금과 공과 부담 수준이 높을 때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한 법인세 부담이 클 때에는 더 작게 나타났다. 또한 유사한 편익을 제공한다 볼 수 있는 기부금 지출이 큰 경우에는 접대비의 한계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기업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접대비의 한계 효과는 중소기업 표본과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초과 기업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다양한 유사 세부담을 단순히 법인세에 준하는 추가 부담으로 여기는 기존 관점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Using externally audited nonfinancial firm data for the period 1985~2007,this paper shows that quasi-tax burden such as entertainment expenses andcontributions can increase firm sales growth. This implies that unlikecorporate income tax which typically figures in the cost side of firmoperation, quasi-taxes need to be evaluated in terms of net-of-benefit costs.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non-business related transactions inentertainment expenses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growth. These resultsare more pronounced in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s well as those firmswith entertainment costs exceeding deduction lim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