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의 존엄을 위한 한·일 장사법제(葬事法制)의 비교 - 목적규정을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Korea - Japan Funeral Service Law for the Dead's Dignity -Focusing on the purpose 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65권 / 169 ~ 210페이지
· 저자명 : 김현훈

초록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만이 다양한 장의(葬儀) 문화를 지니고 있다. ‘기억함은 함께 한다는 것’이라는 말처럼 조상의 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례를 거행하는 것이다. 장사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시대의 사상이나 종교와 사회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최종적인 정신문화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의 화장률은 90%를 넘어섰다. 문제는 화장 유골을 모실 장지(葬地)가 도심 인근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설령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적 부담이 크다.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자 경시(死者 輕視) 풍조이다. 장례를 마치 일상의 업무를 처리하듯, 고인에 대한 추모나 유가족의 위로를 생략하고 가능한 빨리 끝내는 것이다. 특히 화장 유골은 자연장 내지는 산골이라는 명목하에 마치 폐기물 처리하듯 버려지는 것과 같은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지상 여정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간 죽은 영혼에 대한 의식이 과거에 ‘섬김의 문화’였다면 현대는 ‘버려짐의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 장지 또는 분묘(墳墓)와 관계된 사항은 거의 전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 법률, 종교, 민속학, 인류학, 사회과학, 생명, 자연, 제례의식 등이다. 그러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는 ‘장사법’이라 함)」은 행정법적 규정에 치우쳐 장사에 관한 법 정신의 부재로 인해, 인간 본연의 소중함을 경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계몽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장사법의 원형이며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이하는 ‘묘지매장법’이라 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일 장사법제의 구성과 내용에서는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법 제1조인 목적규정과 관련하여 일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종교적 감정(國民의 宗敎的 感情)”은 국민의 장사에 대한 의식에 있어 큰 차이점을 나타나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장사시설이다. 장사시설이란 화장장,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등), 자연장지(수목장, 해양장, 산골 등), 장례식장 등을 말하는데 우리 법률환경은 이를 가축 도축장, 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과 동일시 하여 멀리하고 있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외면과 장사시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으로 인한 죽은 자를 경시하는 문화이다.
이에 제2장에서 장사환경의 변화와 한·일 장사 관련 법제 현황 및 법제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사자존엄의 결과물인 양국의 ‘장사시설 현황’을 비교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본의 묘지매장법의 목적규정과 사자존엄, 국내 장사법의 목적규정과 사자 존엄에 관한 근거 법령을 찾아보았다. 이와 함께 국내법의 목적규정인 보건위생·국토이용·공공복리의 의미와 일본의 묘지매장법에서 강조하는 ‘종교적 감정’을 어떻게 법률과 행정 관계에서 펼쳐지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와 관련한 판례도 참고했다.
죽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동서양의 정서는 또 다른 ‘영원한 삶에로의 여정’을 뜻하기도 한다. “인간의 존엄(尊嚴)은 모든 법의 근본(根本)이다. 죽은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또한 그러하다.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 존엄’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ll the living organism cannot avoid death. Only humans have various funeral cultures.
As they say, "Memories are togrther", they hold a ritual with the spirit of their ancestors and love. Funeral system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last human spiritual culture reflecting thought, religion and the sense of social community in an era.
The cremation rat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90%.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re are not enough places to serve the remains near the city area and the cost is very high. Due to the lack of burial plots there is a tendancy to belittle the dead. They try to reduce memorial service to the deceased or comfort the bereaved family and end the funeral as soon as possible. In particular, cremated remains are increasingly being discarded as if they were being disposed of as waste under the name of natural burial.
The rituals for the dead soul who left for the heaven after finishing the journey on earth changes from the culture of 'treatment' to that of 'abandonment'.
In human history, matters related to burials grounds or tombs are related to almost all areas. They are legal, religions, folklore, anthropology, social science, life, nature, ritual, etc. However, the current Act on Funeral Services, etc.(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eral Services Act) biased toward administrative law regualtions.
Due to the absence of sincerity of the Funeral Services Act, the importance of humanity is forgotten. It is hard to push ahead with the social enlightenment movement that awakens people's consciousness.
In this studt, I tried to find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with Japanese Act on the Burial in Cemetries which is the sorce of domestic funeral services law and most similar to our situation.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differerence in appearance i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funeral srevices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the article 1, the purpose regulation of the Japanese funeral law emphasizes the religious feelings of the people the most which makes a big difference in the public's consciousness of funerals between two countries. A typical one is a funeral facility. It contains crematorium, inurnment facility such as charnel houses, pagodas, graves, etc., natural burial including burial under or around a tree, woodland burial, etc., and funeral hall. The Korean legal environment equates with this facility with so called 'hate facility' such as livestock slaughter houses, waste water and livestock manure discharge facilities and tries to stay away from it. The problem caused by this phenominon is the disregard for human death and the extreme disgust for funeral facilities which fosters a culture that belittles the dead.
Therefore, in Chapter 2,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Korea-Japan funeral system and legisl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funeral facilities specified in the purpose regulations under the funeral services laws of both countries was compared.
Chapter 3-4 is about the 'dignity of the dead' and in the relevant laws of both countries, I looked for the underlying laws and regulations on the 'dignity of the dead'.
In addition, I studided the meaning of health and hygine, land use and public welfare under domestic law, and how the 'religious sentiment' emphasized in Japan's Cemetery Burial Act unfolds in legal and administrative relations. I also referred to precedents related to this.
Death does not just disappear from this world. The emo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about death also mean another 'journey to eternal life'. Human dignity is the basics of all laws. The same goes for protesting the dignity of the dead. That's because it is 'human dignity' for living peop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