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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High-Tech Development Zone of North Korea: Focusing on ‘Econom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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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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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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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37권 / 4호 / 465 ~ 488페이지
    · 저자명 : 윤지윤, 박은주

    초록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드물지만, 최근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특히나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북한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개혁개방을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현재 북한이 처해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샘플이 될 수 있는 해외 사례가 북한에 어떠한 이유로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보았다. 기본적으로 체제전환의 초기 조건은 전략의 선택과 실행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정책 수립 시 필수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요인이다. 본 논문은 베트남과 북한을 비교하기 위하여 체제위기상황과 지도부 교체, 대외관계 요인, 경제발전 수준 등 4가지 차원에서 조건을 비교해보았다.

    영어초록

    Rerely was there a period of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recent turn of events on the peninsula, in particular, has been notably fast-paced. Of cours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still not solved. But North Korea may soon make economic reforms and open doors to sustain its regime. In order to have a debate on which models to reference or to implant in North Korea, it will be important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there and understand why certain foreign cases can serve as samples for the North.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why North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take an interest in Vientnam’s Doi Moi policy and inevitably benchmark Vietnam’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model. Since the initial condition of a regime prior to its transformation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it must be analyzed before developing economic reform policies. To compare Vietnam and North Korea, this paper compares the initial conditions in four subjects: crisis for regime, leadership change, external relations factor,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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