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TPP를 중심으로 (Trends in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Focusing on Japanese TPP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경상논집 / 68권 / 79 ~ 102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다자주의와 쌍무주의는 오늘날 세계무역 환경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의 통상 정책은 다자 간 협상 중시의 통상 정책에서 FTA를 중심으로 양자 간 협상도 더불어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 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EPA)는 중층적 통상 정책으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이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국의 통상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와 FTA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일본의 통상 정책의 핵심인 EPA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이 2013년 3월에 협상(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TPP에 대해서도 일본의 TPP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아울러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영어초록

‘From multinational to bilateral is one of the important trends at present in the world trade environment. Since the late 1990s, Japan has supported a FTA-based trade policy for both a WTO-based multilateral trade system and an active participation in promoting regionalism in relation to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s. This policy shift began in earnest with the Japan-Singapore FTA(EPA) in 2002.
Th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Japan has responded to overall environment changes and promoted its trade policies recently. It also takes a look at what relationship exits between East Asia Community and FTA, and how Japan’s EPA, a center of Japan’s trade policy, has progressed.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TPP that Japan has declared to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of it in 2013.
This study offers policy suggestions and future strategic response to Japan’s trade policy shifts. Chapter 2 will address an overview of Japan’s recent trade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Japan’s EPA-centered trade strategies. Chapter 3 will address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of Japan’s TPP policy. Chapter 4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in view of general aspects and suggest Korea’s strategic responses to Japa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