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파수공유(Spectrum Sharing) 정책동향과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Policy Trends on Spectrum Sharing and Preliminary Study of Legislation in Korea)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4.11
29P 미리보기
주파수공유(Spectrum Sharing) 정책동향과 법제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7권 / 2호 / 139 ~ 167페이지
    · 저자명 : 양환정

    초록

    주파수공유란 서로 용도가 다른 복수의 무선국이 동일한주파수 대역을 지역, 시간 등을 달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이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TV방송대역을공유하려는 무선국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시간적 지역적으로 가능한 채널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5GHz대역을 기존 사용자– 우선 공유이용자 – 일반 공유이용자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유하는 제도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EU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가 기존 사용자의 주파수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집단 공유이용’과 기존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일정수준의 품질수준을 보장하는 ‘공유허가제’를 마련하였다. 미국과 EU 등에서 논의되는 주파수공유를 국내에 도입하려면 주파수대역에 지배력이 있는 자가 제3자에게 공유를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제도와 행정청이 직접 공유주파수 이용자에게 공유를 허용하는 제도를 각기 마련하여 달리 적용하는 것이 현행 전파법 규정체계와 부합한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가가장 많기 때문에 주파수공유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기관 등이 공유허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pectrum sharing can significantly increases the efficiency of spectrum by making use of spectrumthat is not being used in a particular area,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Federal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allowed the shared use of TV White Space on the condition thatexisting broadcasting services are not affected. White space devices (WSD) must meet the protectioncriteria, and have geo-location capability and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to the nationaldatabase which will return a list of channels that the WSDs may operate. FCC also proposed tomake use of the 3.5GHz band open for wireless broadband use. The proposal includes three tiersof use: incumbent users, priority access licensees, and general authorized access users. In EU, theEuropean Union Radio Spectrum Planning Group (RSPG) has recommended Collective UseSpectrum (CUS) and Licensed Spectrum Access (LSA) for spectrum sharing. CUS allows an undeterminednumber of independent users to access spectrum by general authorization without aguarantee of QoS. LSA is an individual licensed regime in which incumbent users and additionalusers may share the spectrum according to the sharing rules which allowing all the licensees toprovide a certain level of QoS.
    Two new licensing scheme are required for the legislation in Korea to introduce spectrum sharingin the spectrum bands with incumbent users. Where incumbent users have ability to manage thespectrum, the regulator can grant ‘A type’ licenses to the incumbent users allowing them to sharetheir spectrum with new users. Incumbent users by auction do not need get the ‘A type’ licenses.
    All the sharing rules should meet the sharing criteria set by the regulator and need approval of theregulator. Where there is no incumbent users with ability to manage the spectrum bands, there isno need for the ‘A type’ licenses. All the new users need ‘B type’ licenses from the regulator toaccess the shared spectrum bands. Incentives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ment agencies sincethey occupy lots of spectrum bands to be shared. They should be able to spend with discretionwhat they earn by the spectrum shar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규제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