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001호의 일탈조항과 적용사례가 주는 시사점 (The IAS 1 Override and the Implication from Override Examp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23권 / 6호 / 237 ~ 266페이지
· 저자명 : 이양식, 박종찬

초록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문단 19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한다고 판단될 경우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일탈조항을 포함한다. 이러한 일탈조항은 회계기준에 의거 작성된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fair representation)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일탈조항의 적용은 전문가적 책임이 따르고 외부감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정적인 매스컴의 반응이 예상되므로 K-IFRS 제1001호의 문단 19에서 기술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도 극히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탈조항을 실제로 적용한 영국 National Express Group의 사례는 일탈조항의 적용에 대한 판단이 외부감사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프랑스 Société Générale의 사례는 일탈조항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으며 기업규모와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독일 Deutsche Post AG의 사례는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시의무마저도 준수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범국가적인 감독기관에 의한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이 K-IFRS 제1001호 문단 19의 일탈조항 규정을 허용하는 대신, 대안으로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재무제표가 공정한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와 회계기준을 달리 적용한 결과를 주석에 공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영어초록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aragraph 19 allows management to depart from a requirement in an IFRS in extremely rare circumstances where compliance with that requirement would be so misleading that it would conflict with the purpose of financial statements. This override is included in case that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FRS do not achieve the fair presentation which is a higher objective than compliance with the IFRS. Up to now, override has been used very rarely as IAS 1 paragraph 19 states since override accompanies professional liability, needs auditor approval, and causes negative publicity. However, the case of National Express Group in the U.K. shows that the decision for the use of override would differ by auditor, and that of Société Générale in France indicates the use of override would be subjective depending on firm size and corporate nationality. In addition, that of Deutsche Post AG illustrates even the basic requirement of disclosure on override is violated. Consequently,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that cross-border supervision cannot be enforced, IAS 1 paragraph 19 override should be substituted by allowing firms to disclose the reason why compliance with a requirement of a specific accounting standard does not achieve fair presentation and the result of the departure from a requirement of the accounting standa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