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이주구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변호인의 조력 (The Appeal Procedures against Immigration Detention and Assistance of Counsel in the U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9권 / 2호 / 355 ~ 384페이지
· 저자명 : 이진철

초록

영국에서 이주구금에 관한 권한은 내무부(Home Office) 장관 또는 내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부여되어 있고, 이들의 구금 권한은 크게 3가지 목적을 위해 행사된다. 첫째, 개인의 출입국 지위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구금이다. 둘째, 강제송환(removal)을 위한 구금이다. 강제송환은 영국의 입국 또는 체류 허가가 필요한 사람이 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장관의 권한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셋째, 강제퇴거(deportation)를 위한 구금이다. 강제퇴거는 영국 시민이 아닌 사람을 강제로 추방하고 그 명령의 취소가있기 전까지 재입국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강제송환과 강제퇴거는 외국인을 영국에서 강제로 추방한다는점에서 비슷하지만, 영국 이민법은 두 가지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양자는 추구하는 공익상의 목적, 법률상의 효력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강제퇴거 및 강제송환 등 각종 이주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지만, 이러한 이의신청권은 2014년 이민법에서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와 별개로, 이주구금의 경우에는 1971년 이민법이 도입된 이래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주구금의 적법 여부는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것이다. 우리의 행정심판은 영국의 행정심판에 비해 사법적 성격이 떨어지고, 관리감독청에 불과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외국인의 구금을 통제하기에 적합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이주구금에 대하여는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또는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신보호영장은 집행부의 자의적 구금을 막는 수호자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구금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법심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신보호영장은 이제 좀처럼이용되지 않는다.
영국의 이주구금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구금으로서 법관이 구금의 개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이주구금의 개시를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독일과 차이가 있고, 이 점은 영국 안에서도 많은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의 개시에 법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고, 법관이 구금 자체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영국과도 다르다. 위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영국은 법률구조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른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률구조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주구금에 대한 불복이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구금된 이주민들은 무료로 30분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은 외국인에 대한적대적 정치가 주도한 것이지만, 법의 지배는 이들이 넘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된 외국인이 헌법 제12조 제4항의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음에도아직 법률구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UK, the authority to detain migrants is vested in Home Office officials or the Secretary of State, and is exercised for three purposes. The first is for public officials to investigate an individual's immigration status. The second is for removal, which is the expulsion of a person, who requires leave to enter or remain in the United Kingdom but does not have it. The third is for deportation, that forcibly deports non-UK citizens and prevents them from re-entering the country until the order is revoked. Although removal and deportation look similar, they are stipulated by immigration law as separate systems and have differences such as the public interests they pursue, the legal effects and so on.
In the past, appeals to the First-tier Tribunal against various immigration decisions such as removal and deportation were allowed, but this right to appeal was mostly abolished in the Immigration Act 2014. In contrast, immigration detention has never been subject to tribunal appeal since the Immigration Act 1971. Decisions as to whether immigration detention is legal should be for the judge to determine. As our tribunal appeal has a weaker judicial nature than that of the UK, and as Minister of Justice is only a supervisory author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an appeal against the Minister of Justice as an appropriate procedure to control the detention of foreigners.
A challenge to immigration detention may be made either by habeas corpus or judicial review in the UK. Although habeas corpus, with it’s long history, has the symbolic meaning as a bulwark against arbitrary detention by the executive, now a more flexible and effective remedy is available by way of judicial review. Habeas corpus is now scarcely used.
Immigration detention in the UK is an administrative detention based on the law, and the judge is not involved in the initiation of detention, which is under criticism in the UK. When it comes to Germany, a judge's warrant is required in such a case.
Our immigration law is not only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y but also from that of the UK as there is no procedure for judges to examine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criticism that it is unconstitutional lasts.
The UK is a country with a strong tradition of free legal aid, but the 2012 legislation following the economic crisis significantly reduced the scope of legal aid. However, there is an agreement that a challenge to immigration detention is included in the scope. Detained migrants can get legal advice for up to 30 minutes free of charge.
Whilst the recent redu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are products of hostile politics to foreigners, rule of law provides a blocking line against it. However, in our case, al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foreigners detained under the Immigration Act enjoy strong guarantees under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legal aid system in place yet. Specific legislation is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