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주파수에 대한 정부산정 대가할당 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A Scenario Analysis on the Auctioned Radio Spectrums with a Government-Calculated Payable Allocation Meth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5권 / 4호 / 187 ~ 221페이지
· 저자명 : 정인준

초록

주파수는 항공우주통신을 포함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자원이다. 주파수는 ‘할당’이라는 법적 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이용권을 부여한다. 주파수할당의 방식은 크게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제11조)과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전파법 제12조)으로 구분되는데,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이 사업용으로 할당되는 주파수는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이하, 대가할당)으로 할당된다. 대가할당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이하, 경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를 받고 할당(이하, 정부산정 대가할당)할 수 있다(전파법 제11조제1항).
국내에서 주파수할당의 방법으로 경매가 도입된 이후 사업자들의 할당대가 부담 증가와 사업자 간 불공정 부담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정부산정 대가할당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의 부과 필요성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참고로 전파법령 해석 상 경매 도입 이후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경매 도입 이후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서 정부산정 대가할당을 적용하여 할당대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분석해 보았다. 이와 함께 경매와 정부산정 대가할당을 혼합한 방식을 도입하였을 때 할당대가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신 3사는 경매 도입 이후 최소 1조 4,203억 원의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자별로는 KT의 추가 부담(최소 8,125억 원)이 가장 컸고, SKT(최소 4,315억 원)와 LGU+(최소 1,763억 원) 순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인 경매와 정부산정 대가할당을 혼합한 방식(x=1.4% 부분은 경매, y=1.6% 부분은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적용)이 도입되었을 때의 할당대가 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혼합 방식(8조 7,561억 원)을 적용하였을 때 정부산정 할당대가(7조 9,587억 원)과 경매(9조 3,790억 원)의 중간 정도에서 전체적인 할당대가가 형성되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실제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SKT의 경우 혼합 방식의 할당대가가 경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된 반면, 실제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KT와 LGU+의 경우 혼합 방식에서 할당대가가 경매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growing market for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 requiring a high-speed data rate, such as 5G, UHDTV and IoT, has raised various issues about radio spectrum, an essential resource for such services. Among them, issues related to spectrum allocation have recently emer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auction in 2011, there have been problems with the operators’ increased burden of payments on allocated spectrums and with unfairness among the operators’ payments. As an alternative to address this problem, much attention is recently paid to a spectrum allocation method entitled ‘government-calculated payable allocation’, which is mainly used before introducing spectrum auction. In particular, one of the two main components of the method, ‘spectrum pricing based on actual revenues’, is claimed to have to revive. The spectrum pricing based on actual revenues has some advantages. It alleviates the burden on uncertainty of a (especially, new) business and facilitates fair competition. This paper conducts a scenario analysis on how much the total payment size changes when the government-calculated payable allocation is applied to the spectrums allocated by means of spectrum auction since 2011, in order to more specifically and quantitatively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spectrum pricing based on actual revenues. We can consider a combined method of spectrum auction and government-calculated payable allocation as a promising way in the future. This paper also estimates how much the total payment size changes when applying this combined metho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