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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 후반 鶴州 金弘郁의 현실인식과 재정개혁론 (Kim Hong-wook’s Realistic Perception and Fiscal Reform Theory in the Second Half of King I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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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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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 후반 鶴州 金弘郁의 현실인식과 재정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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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시대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선시대사학보 / 94호 / 121 ~ 152페이지
    · 저자명 : 임성수

    초록

    김홍욱은 왜란의 피해를 복구하던 선조 35년(1602)에 출생하여 성장하였고, 병자호란을 앞두고 관직생활을 시작해 국가체제 정비과정을 함께한 인물이다. 청요직과 경차관, 지방관을 두루 거친 김홍욱은 17세기 전반 중앙정치의 현실과 농민들의 실상을 누구보다 잘 파악한 인물이었다. 그는 국가재정 확충을 통해 정부 운영을 정상화하고 농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홍욱은 당시 국가운영의 가장 큰 문제를 공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는 공물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 뒤에 전세제도를 변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증가한 재정을 바탕으로 국가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김홍욱의 공물 변통 방안은 任土作貢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토산물에 맞게 공물을 재배치하여 당시 공물 문제의 핵심이었던 방납의 폐단을 근절하고 안정적인 공물 수급을 도모한 방안이었다. 전세제도는 연분의 상향 조정으로 개선하려 하였다. 이를 통해 증가한 세입을 저축하여 흉년에 진휼곡을 풀고 감세를 해준다면 백성들도 풍년에 많이 거두어도 원망하는 말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늘어난 수입으로 백관․수령․병사․수사․변장 등 국가의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관리들의 녹봉을 넉넉히 지급하여 이들이 각자의 책임에 더욱 충실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모든 녹봉의 재원을 전세로 충당하고, 조정에서 지방관청에 복정하던 물품을 모두 금지하여 백성의 추가 부담을 없애고, 관원이 행정과 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영어초록

    Kim Hong-wook was born in 1602 after the end of the war against Japan and began his official career ahead of the war against Qing. Kim Hong-wook, who served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sts, was a person who understood the realities of central politics and the realities of farmers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He though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taxation system to normalize government operations and stabilize farmers through the expansion of national finance. He thought the biggest problem at the time was a tribute(貢物). Therefore, after solving the problem of tribute first, he wanted to increase the land tax to expand the budget and normalize the operation of the state based on the increased finances. He devised a plan to eradicate tax payment, which was at the core of the issue of the tribute, and to supply and demand stable tribute by relocating the tribute to the production area. The land tax tried to change the system of levying taxes on crops. He expected that the people would not be dissatisfied even if the government collected a lot in the good harvest year if the government saved up increased revenues to save them and cut taxes in the bad year. The plan was also designed to provide sufficient labor costs for officials in charge of the country’s military and administrative affairs with increased income to make them more faithful to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He devised a plan to cover all financial resources with land taxes, to ban all additional good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request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reby eliminating the additional burden on the people and allowing government officials to concentrate only on administrative and military affai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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