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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A Study on Domestic violence factors and legal sanctions against Marriage Migr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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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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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요인과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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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103호 / 67 ~ 95페이지
    · 저자명 : 조숙정, 조일윤

    초록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요인은 일반 한국가정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요인을 분석하여 법적제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요인 분석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7명을 인터뷰한 사례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상담통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을 요인을 1)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현실로 인한 갈등, 2) 경제적 불신과 구속,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친구, 가족,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위장결혼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더불어 비자발급 강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의 부부합산 개인재산의 한도 규정 필요, 가정폭력 의무 체포제도의 실행으로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는 일관된 법 적용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Factors of domestic viol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may differ from those of general Korean familie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 migrant women and suggests legal sanc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of domestic violence, a total of 47 cases were interviewed from May 2019 to June 2023 and the statistics of multicultural family counseling at the Korea Family Law Counseling Center from 2019 to 2022 were used as the subject of analysis.
    Based on this, domestic violence is defined as 1) conflict due to reality that did not meet expectations, 2) economic distrust and restraint, and 3) the negative perception of friends, family, and societ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ly, strict sanctions on disguised marriage by marriage migrant women, strengthening visa issuanc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limits on the amount of non-conforming personal property of those who wish to marry internationally, and to implement a system of mandatory arrest of domestic violence to ensure that domestic violence is a crime and that perpetrators are pun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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