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 연구: 한국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in France: Implication for Korean Immigr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9권 / 2호 / 85 ~ 109페이지
· 저자명 : 오정은

초록

프랑스의 이민정책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 이유로 가족이민을 허용해 왔다. 1974년에 단순노무직 외국인 노동이주를 중단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특별한 재능이나 경제력이 없는 외국인들이 가족이민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유입되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가족이민이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 발생, 가족단위 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연, 이민자들의 그릇된 강요결혼 문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프랑스 이민관련 법제도 점차 가족이민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도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가족이민 제한은 법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족이민의 부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저숙련 외국인의 가족동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다가 최근 여성 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에게 육아보조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면서 가족이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족이민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인 가족동반 확대가 외국인 불법노동과 불법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게 되었다. 최근 프랑스의 가족이민 제한 분위기는 가족이민이 단순한 인도주의 사안을 넘어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정책 사안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프랑스 사례는 후발 이민국가인 한국에 가족이민 허용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영어초록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French government has allowed foreigners to accompany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ir home countries on humanitarian consideration, while its immigration policy is closely concerned with economic benefits. Although France stoped to accept law-skilled labor immigrants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by oil crisis in 1970s, and it introduced “Immigration choisie” (Selected immigration) which preferentially accept talented or rich persons as immigrants in mid-2000s,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has continued in France without interruption. Thanks to the family immigration system, many low-skilled foreigners could keep coming into France.
The long-lasting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face with criticism in these days because it is likely to cause side effects such as sham marriages, delay of social integration, forced marriages and so on.
Some argue that Korea need to reform immigration system toward humanitarian ways because low-skilled foreign workers are not allowed to accompany their family into Korea unlike high-skilled foreigners or refugees. Others say that illegal migrant workers may sharply increase if Korean government allow all foreigners to bring families into Korea. French family immigration system is a useful reference for Korea to make the better immigr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