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간 주 환경유해 제조시설의 입지와 환경불평등 (Locations of Hazardous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Environmental Inequity in Michigan,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2호 / 155 ~ 166페이지
· 저자명 : 이상윤, 권태정

초록

1980년대 초반, 미국을 중심으로 대두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은 ‘환경의 혜택 또는 부담을 사회 전 계층이 공정하게 누리거나 부담하자는 사회 운동(Scholsberg, 2007)’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 정책 등을 집행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인종, 성별, 출신국, 소득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참여시키는 것(EPA, 2013)’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관련 피해의 차별적 부담여부를 알아보고자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환경공학 및 환경정치학, 환경계획, 정치생태학 등을 연계한 환경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유해 폐기시설물(Hazardous Waste Facility)은 소수인종이나 빈민 서민계층이 밀집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으며(Mohai et al. 2009), 이는 이러한 시설물들의 입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불평등한 사회적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Saha and Mohai 2005; Mohai and Saha 2006, 2007).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한 사회적 제도의 영향은 ‘간접적 사회제도 차별(indirect institutionalized discrimination) 이론’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Feagin and Feagin 1987). 해당 이론에 따르면, 유해 폐기물의 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인종이나 사회적인 차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과거의 차별 습관이나 다른 분야에서 자행되는 차별로 인해서 유해 폐기물 입지관련 결정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해 폐기물 공장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공장주는 가능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자행되어온 인종에 대한 거주지 차별정책(Residential Segregation)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저렴한 도시 내 지역에는 소수인종이나 빈민층이 밀집되어 있을 수 있다(Massey and Denton 1993). 따라서 공장주가 순수하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해 폐기물 공장의 입지를 결정한다하더라도 결정된 토지에 신축된 해당 공장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소수인종이나 빈민층에게 불평등한 환경적 부담을 주는 것이다.
초기의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연구는 독성 폐기시설물의 위치와 주변 지역주민의 인종 및 사회경제적 요건 간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환경의 주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보다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주변 지역주민의 인종 및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찰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갈색지대(Brownfields)(Lee and Mohai 2011; McCarty 2009)’ 및 ‘녹색지대(Boone et al. 2009)’, ‘공업용 오염 유발 시설물(Downey 2006; Mennis and Jorden 2005; Pastor et al. 2004)’ 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며 주변 지역주민의 인종과 사회경제적 지표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미국 내 공업 오염 유발시설물들과 인종, 사회경제적 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대상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뉴저지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공업 오염 유발시설물들의 위치와 주변지역의 소수인종의 비율 간의 상관관계가 주변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경우 발견되지 않았으나(Mennis and Jordan 2005),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위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Pastor et al. 2004). 하지만 이러한 상반된 발견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미시간 주를 대상으로 해당 토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Environment justice studies often provide conflicting findings. Although some studies find that race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locations of industrial facilities even when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thers do not agree with this. In order to reconcile this conflict, this study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linking deindustrialization and racial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on locations or concentr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Using Toxic Release Inventory data and 2000 U.S. Census, this study finds that industrial facilities in Michigan tend to be located or concentrated near census block groups where minority and impoverished are concentrated. However, the significance of race predicting locations or concentr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disappears when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Finally, race becomes inversely associated with locations or concentr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when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geographic (rural areas vs. suburbs vs. central citie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topics needs to address the Korea urban geography changing into the multicultural or multiracia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