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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방안 연구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Policy to Revitalize the Domestic Spectrum Sharing)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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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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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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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29권 / 3호 / 200 ~ 213페이지
    · 저자명 : 최주평, 이원철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심형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인 CBRS(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에 대한 최근의 법제도 개정 추진현황 및 영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spectrum sharing)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3.8~4.2 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다계층 사용자 구조를 갖는 주파수 공동사용 서비스 체계에서의 무선국 면허 부여 방식, 지역적 주파수 할당 방식, 적용가능 서비스 종류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국내에서의 주파수 공동사용 도입 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사용 후보채널 선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무선국 면허제도 도입방안을 비롯하여, 인센티브 경매 도입방안, 주파수 공동사용 적용가능 서비스에 대해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Herein, we survey the current state of the recent legal revision of the Citizens Broadband Radio Service, a type of city spectrum-sharing service us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sharing in the frequency ranging from 3.8~4.2 GHz, based on the United Kingdom framework for spectrum sharing. Specifically, the subjects of topical interest, including the radio station licensing of the spectrum-sharing service system face-to-face multitier user structure, regional frequency allocation, and applicable service types, are discussed. Furthermore, factors to be considered while selecting candidate channels for joint use are suggested, emphasizing their importance for introducing spectrum sharing in Korea and revitalizing the related industrial sectors. In addition, methods of introducing a radio station license system for spectrum sharing, techniques of introducing incentive auctions, and the types of services where spectrum sharing is applicable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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