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측면 고찰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4권 / 3호 / 107 ~ 130페이지
· 저자명 : 박승용

초록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4년 7월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 8)에 따르면, 2014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151,696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은 129,233명으로 약 85.3%를 차지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여성들은 한국인으로 정착하여 한국에 기여할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동시에 고귀한 인격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법적·제도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고찰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국적법·다문화가족지원법·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출입국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그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상당 부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Monthly Statistics on Policies of Migration and Foreigners(July 2014)」, as of July 31, 2014, there are 151,696 migrants via international marriage in Korea. And 85.3% of them are women. Most of them came to Korea with kind of Korean Dream, but some of them have been suffering from many problems, which result from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y have their own honorable personality on the one hand, and they are valuable human resources for Korea on the other hand. So we have to pay a special attention to them.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migrant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finds some problems with them, and tries to look for some desirable solutions for the migrant women to settle in Korea safely and live in peace and happiness. Practical problems of the migrant women were dealt with through previous research, and then five Korean laws related to migrant women are reviewed. Many problems have been solved, but some are found to rema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