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 (Implications of the Defense Reform 2.0 for the ROK Navy Constru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양안보포럼
· 수록지 정보 : 한국해양안보논총 / 1권 / 1호 / 55 ~ 85페이지
· 저자명 : 박재필

초록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지칭한다. 국방개혁 2.0은 2017년 4월 문재인 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최초 발표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 국방부 국방개혁 2.0 비전 발표, 2018년 5월 11일 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 및 토의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국방개혁안은 미래 국가방위를 위한 청사진이 담긴 종합 기획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향후 국방개혁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어 각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각 정부별 군의 군사력 건설의 최고의 권위와 지침서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과 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추진방향, 미래의 모습과 역대 국방개혁안과의 차이점 및 국방개혁 논쟁ㆍ대립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방개혁 2.0이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에 주는 함의는 ① 싸우면 이기는 강한 해군 건설 요구 ② 국방개혁 논쟁ㆍ대립 구조의 국방개혁 2.0의 입장을 명확하게 고려한 해군 건설 방향 설정 요구 ③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ㆍ도전적 대응 요구 ④ 3군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요구 ⑤ 합법성ㆍ개방성ㆍ투명성ㆍ공유성을 우선하는 해군 문화 창달 요구 ⑥ 본질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해군 건설 요구 ⑦ 공세적 해군 전략 추진 요구 ⑧ 해군 건설의 국가 방위산업 기여 요구 ⑨ 해군 장병 복지, 인권 향상 도전 요구 ⑩ 해군 건설 소요 재원 확보 의지와 노력 요구 등 열 가지이다.
군사전략가인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1970년에 저술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Studies in War and Peace)에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자, 그렇지 않는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생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파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및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왜 국방개혁을 해 왔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을 국민이 늘 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Defense Reform 2.0 refers to the defense refor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was first announced in April 2017 as a Moon Jae-in Democrat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pledge. After that, the plan was announced as Defense Reform 2.0 vision by RO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March 7, 2018. This Defense Reform 2.0 was presented to the Blue House by a report and discussion on May 11, 2018. The final draft was announced on July 27, 2018.
The Defense Reform proposal is a comprehensive planning document containing a blueprint for future national defense.
Sinc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was enacted on March 27, 2007, Each government’s defense reform proposal has the status as the highest authority and guidebook of the military power building of each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Defense Reform 2.0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OK Navy.
This paper derived implications of the Defense Reform 2.0 for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through examines differences, argument and antagonism structure between defense reform proposals of the former and the later ROK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