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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 과제 제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hallenge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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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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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 과제 제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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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기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 6권 / 4호 / 215 ~ 228페이지
    · 저자명 : 박재천, 양제민

    초록

    최근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적 이슈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의 기능과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아지고 있으며, 무선산업에 있어서는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과제로써 향후 어떠한 논의가 필요할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전제로 하고 있는 거래비용의 감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에 제기된 간섭의 문제, 협상의 틀의 부재라는 장애요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특이성, 복잡한 권리, 높은 감시비용, 교환의 지연, 비합리적 행동이라는 거래비용 증대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거래비용 증대요소를 다루어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신기 기준의 간섭관리, 등기소 도입의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현재 주파수 재산권 시스템에 지적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시스템의 도입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Recent policy issues of the IT are focusing on producing the system that can actively respond to market’s function and requirement with introduction of the new regulatory system. It is also lined with the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in wireless sector. In the view of such above, this paper aimed to clarify what discussion is necessary for the future to introduce of the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Above all, it focused on the transaction cost cut which the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assumed. And it also verified that the various aspects of spectrum resources presents the increasement of the transaction costs; uniqueness of spectrum goods, complicated rights, high cost of monitoring, delay of exchange and unreasonable behavior. Through the analysis of transaction costs, this paper explained that interference and absence of negotiation are the main obstacles against the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found and claimed that it is necessary to be discussed in view of the interference management at the location of receiver and the introduction of registry, to deal with these increasement of the transaction costs, which would be substantial in the introduction of the spectrum property rights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se discussions will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the property rights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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