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과 적용 (Measurement and Applic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전자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전자파학회 논문지 / 32권 / 1호 / 25 ~ 34페이지
· 저자명 : 변희섭, 연권흠, 김기원

초록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경제성에 입각한 시장 중심의 관리 체계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공용통신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심사할당이 이루어져 경제성을 인식하기 위한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용도별 주파수의 경제성 평가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평가 대안으로 경매, 이익 접근, 벤치마크 접근, 기회비용 접근, 생산함수 접근 등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측정 방식은 경쟁적 수요, 제공 서비스의 수, 과거이용대가 부과 사례, 주파수 활용 이외의 대안 등 용도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주파수의 경제성 평가를 객관화․체계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A market-bas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economic value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as a policy alternative for the efficient use of radio spectrum. However, there exist insufficient cases for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in Korea. To address these policy demands,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s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radio spectrum. The auction, profit approach, benchmark approach, opportunity-cost approach, and production function approach can be considered as alternatives. Moreover, the applications of radio spectrum evaluation may vary depending on competitive demand, the number of services provided, cases of past-usage charges, and the existence of least-cost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erefo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related policies by contributing to object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the economic evaluation of radio spectru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