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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주의 정책사상에서 이해하는 인구위기 (Understanding Population Crisis Viewed from the Principle of Balance of a Policy Thought)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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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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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주의 정책사상에서 이해하는 인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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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5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이해영

    초록

    인구의 급격한 증감이나 인구구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진단되는 인구위기에 관한 사상은 과거의 인구수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녀의 결혼과 출산에 의한 현재의 인구에 관한 의사결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나 조건을 합리적이고 충실하게 인간이 수용하고 이와 같은 조건을 균형화하고자 하는 결과가 현재의 인구이며 구성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균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뜻과 의지가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흐름으로 형성되는 균형주의가, 인구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사상이라고 제안해 보았다. 균형주의는 인구를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시대와 조건에 타당하게 적응하는 인간의 재생산의 결과라고 보았다.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기계, 기술, 동물)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에 충실한 인구의 수준을 균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Some thoughts on population crisis were diagnosed and argued by the rapid increase of the sheer number of population and critical unbalance in population structures were it can be premised on the present number of the population by the marriage and its aftermath of childbirth rather than the past number of population and/or population ratios between sex and age. The current population ratios and the numbers were the output of the living man and women’s decision on his/her marriage and birth decisions. Also this population context was resulted from the rational decision for accommodating their interests and living conditions, in particular for making balance of those variables affected to their decisions. This individual decisionmaking for achieving the balance can be a social and generational thought on the population history and facts. Thus this paper called it a principle of balance as for a population thought to explain and to understand the population outcries. The balance principle views the population as the reproduction of human beings who judge and decide based on human-human interactions as well as human-nonhuman interplays. Also this idea can explain the population problem as the current one, not the past and/or the future issue because of the living mankind’s decision and judgment on its liv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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