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알라스카주 어업권의 재산권성 (The Alaska Fishery Rights and the Takings Clause's Proper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9권 / 629 ~ 644페이지
· 저자명 : 정하명

초록

2011년 미국 연방제2심법원은 Vandevere v. Lloyd(644 F.3d 957 (9th Cir.))에서는 알라스카 주에서 인정되었던 연어잡이 정치망 어업권의 조업일수를 제한하는 주정부당국의 규제는 해당 어업권이 연방헌법상 수용조항이 적용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보상을 요하는 규제가 아닌 적법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연방대법원이 2011년 12월 12일에 이 판결에 대한 사건이송명령을 거부하여 연방제2심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어업권의 사유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고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물성을 확인한 측면이 있다. 이 판결을 통하여 바다의 이용이 특정인들의 사유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은 어업권과 관련된 미국연방법원의 선례에 충실한 판결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미 2002년의 Conti v. United States판결(291 F.3d 1334, 1341 (Fed. Cir. 2002))에서 어업권의 재산권성을 부정한 선례가 있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알라스카 주의 주법원도 2008년 Vanek v. Alaska Bd. of Fisheries 판결(193 P.3d 283, 292 (Alaska 2008))에서 어업권의 재산권성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2010년 Stop the Beach Renourishment, Inc. v. Florida D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판결(130 S.Ct. 2592 (2010))을 통하여 해안에 인접한 재산권자들의 연해권(littoral rights)을 부정한 판례와 더불어 해안과 바다의 공물성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례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Vandevere v. Lloyd(644 F.3d 957 (9th Cir.)), the Ninth Circuit held that the fishermen's entry permits were not a property for purposes of takings claims. In Vandevere, the Ninth Circuit considered whether some of Alaska's regulations on commercial salmon fishing, which shortened fishing seasons, violated the Takings Clause. In 1996, the Alaska Commercial Fisheries Entry Commission began to enact regulations that drastically shortened the drift-gillnet season to run only from June 25 to August 9--shortening the season by seventy-five percent. Vandevere plaintiffs in Alaska's Upper Cook Inlet claimed that the regulations severely diminished the value of their entry permits by limiting the numbers of fishes they could catch and sell. The Ninth Circuit applied a Takings Clause analysis in which state law governs the demarcation of a property right, while federal law governs the manner in which the state must respect that right. Deferring entirely to the Alaska court's holding in a nearly identical case, the Ninth Circuit held that the fishermen's entry permits were not a property for purposes of a takings claim according to regulatory takings preced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