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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영기업주의 정치참여 특징 (Characteristics of Private Entrepreneu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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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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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영기업주의 정치참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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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3권 / 2호 / 183 ~ 206페이지
    · 저자명 : 조수성

    초록

    2002년 중국공산당 당장이 사영기업주의 정치적 역할을 허용하면서, 사영기업주들의 정치참여는 확대되고 있다. 그들의 참여는 중국의 정치적 특성으로 인하여 참여채널이나 참여형태 면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중국공산당 영도 원칙과 인치 위주의 정치문화로 인하여, 정치적 안배방식이 활용되고 꽌시 네트워크가 주요한 채널로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 공산당ㆍ정협 또는 인대의 구성원이 되어 정책을 건의하고, 전국공상업연합회 등 이익단체를 통하여 이익을 표출하고, 당정 고위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참여는 법과 정책결정 과정에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적 이익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에 동원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어초록

    Since, in 2002, the constitut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CCP) allowed private entrepreneurs to join CCP, political participation of private entrepreneurs was expended rapidly. Their participation patterns are very unique due to the Chinese political characteristics.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mainly based on absolute leadership of CCP, closed election system, orientation to the rule of man and guanxi network. More to the point, the CCP obviously screens and recruits private entrepreneurs who are able to participate in formal political institutions by using ‘political arrangement’ system.
    In these circumstances,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serve as the members of CCP,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s and people’s congresses, they are willing to use the business associations for collective and individual interests, and also try to form symbiotic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they obviously know that they have to play a dual role of representing both the state’s and the member’s interest within participation channels. In short, they mainly tend to mobilized into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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