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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사업주 책임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Die Struktur der Arbeitgeberpflichten im Arbeitsschutzgesetz- Im Hinblick auf die Pflichten des Entleihers den Arbeitsschutz zum Leiharbeitneh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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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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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사업주 책임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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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권 / 129 ~ 158페이지
    · 저자명 : 김혜린

    초록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은 제35조를 통해 파견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이용과 지배가 사용사업주의 업무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위험에 대한 지배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과 산안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계약책임으로 판단한 평화산업사건에서의 판례의 법리는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리를 파견근로관계의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안법 내지는 판견법에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향유자로 국가에 대한 보호청구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bwohl die Begriffe des Arbeitgebers und des Arbeitnehmers nach dem Gesetz über die Arbeitsbedingungen(Labor Standards Act) grundsätzlich auch für das Arbeitsschutzgesetz gelten, sind die Pflichten für den Arbeitsschutz durch die gesetzlichen Regelungen dem entleihenden Unternehmen auferlegt.
    Diese rechtspolitische Entscheidung vom Gesetzgeber, nämlich, dass dem Entleiher die Verantwortung für den Arbeitsschutz übertragen ist, lsst sich wohl als sinnvoll bewerten, wenn man die Verwirklichungsstruktur der Arbeitsverhältnisse bei einer Arbeitnehmerüberlassung betrachtet: In der Regel nutzt der Entleiher die Arbeitskraft des Leiharbeitnehmers und übt ihm gegenüber auch das Weisungsrecht aus. Außerdem wird die Leistung eines Leiharbeitnehmers normalerweise im Betrieb des Entleihers erbracht. Noch dazu befinden sich viele verleihende Unternehmen tatsächlich in der finanziellen schwachen Lage.
    Trotz dieser Besonderheiten der Arbeitsverhältnisse bei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gibt es allerdings auch die Situationen, in denen das Weisungsrecht von dem Entleiher und das von dem Verleiher parallel existieren können, wie beispielsweise im Falle dessen, dass das Weisungsrecht vom Verleiharbeitgeber auch bei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noch auszuüben parat ist. In diesem Fall kann die gesetzliche Regelung von Arbeitsschutzgesetz nur als einen Befreiungsgrund für den Verleiharbeitgeber fungieren. Um diesem Verdacht entkommen zu können, ist es notwendig, die Mitverantwortung von Ver-und Entleiharbeitgeber für den Arbeitsschutz zu verdeutlichen und klar zu regeln.
    Erwähnt ist es ferner von der Notwendigkeit einer neuen gesetzlichen Regelung über den privatrechtlichen Haftungsgrund, da das Arbeitsschutzgesetz hauptsächlich mit öffentlich-rechtlichen Schutzvorschriften geregelt ist und ihm ein Haftungsgrund beim Verstoß des Arbeitsgebers gegen die Fürsorgepflicht für die Sicherheit und Gesundheit des Arbeitnehmers fehl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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