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주와 인간안보 (International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9권 / 2호 / 137 ~ 169페이지
· 저자명 : 이용승

초록

이주는 국제정치연구의 적절한 주제인가? 이 글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이주의 주요 단계 및 국면을 살펴봄으로써 이주와 국제정치연구를 연계시켜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실 이주는 지구화 시대의 핵심 이슈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국제정치 학계는 이주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이주를 전통적 안보와 최근 안보연구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주가 국제정치연구의 주요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매개고리로서 기능한다.
이주는 그 각 국면, 즉 출입국, 체류, 통합의 과정에서 모두 국가안보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또한 이주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인간안보와도 연관된다. 이주를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이주와 국제정치연구의 조우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주의 안보화는 이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인간안보는 국민, 비국민, 비시민을 막론하고 국가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향후 한국은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치연구자들이 이주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전망에 기여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Is international migration proper subje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rough inspecting the phrases and stages of migration in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is article has intent to link migratio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vertheless migration has been placed in the core of globalization studen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ve been had little interest in the topic of migration. Especially in the case of Korea, related studies are very rare. In this paper I analyze international migration in the view point of traditional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at recently has been recognized as important topic in security studies, through which I argue that migration can and must be the subject of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is the linkage in this process.
The respective phrases of migration are closely connected with national security and moreover migration has lots of relevance with human security of migrants as well as natives. Studying the mi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enables the encounter of migration study with international politics. While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could sprea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igration, human security intends for non-nationals, non-citizens including nationals and citizens. That will contribute to human rights and to the capability of states to boost national security eventually. Henceforth the migrants or settlers in Korea are going to be increased, which will bring about much of security matter.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o pay attention to migration and that could be the way for them to service for the future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