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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Where a Person who Failed to Supply Goods or Services Issues a Tax Invoice by Forging Another Person’s Name, Whether Such Act May Constitute the Crime of Issuing a False Tax Invoice - A Critical R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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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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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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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68호 / 293 ~ 312페이지
    · 저자명 : 지창구

    초록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1700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그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하지 않은 이상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문언, 그 입법 취지, 선행판례인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의 취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와 사문서위조죄의 관계,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4도1700 판결의 논리와 결론은 부당하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700 decided November 27, 2014 ruled that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n act of issuing a tax invoice, on which the person is listed as the supplier, without supplying goods or services shall be punished, and thus if a person who failed to supply goods or services issues a tax invoice, on which another person is listed as the supplier by forging the name of another person, he or she shall be punished for forging a private document, but cannot be seen to fall under the punishment set forth in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unless he or she lists himself/herself as the supplier on the tax invoice.” However, the logic and conclusion of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are unjust in light of the text and language of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ts legislative purpose, the purpo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0Do13433 decided May 10, 2012, which is a precedent judgement, the relationship of Article 10(3)1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nd the crime of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and specific validity and equ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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