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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If an Employer Consumes Contributions Deducted From an Employee’s Wages for Personal Use, Is It a Crime of Business Embezzlement? - With an Analysis and Review of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 Ent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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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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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 금전의 위탁과 보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검토를 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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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70호 / 673 ~ 730페이지
    · 저자명 : 지창구

    초록

    현금은 동산에 해당하므로 현금에 관한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① ‘물권적 합의와 인도’라는 요건을 갖추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 생기거나 ② ‘혼화’에 의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생겨야 한다. 그리고 A 소유의 현금과 B 소유의 현금이 혼화되어 A가 원래 갖고 있던 현금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58조, 제257조 후문에 의해 A는 혼화된 현금 중 원래 갖고 있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돈을 맡기는 위탁자의 의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그 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돈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유보해 두려는 것이 보통이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금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탁받은 현금과 수탁자가 원래 갖고 있던 현금이 혼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혼화된 현금 중 위탁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수탁자가 갖고 있는 현금 중 위탁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에 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는 그 돈에 관해 위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위탁자가 수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인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을 때 ① 수임인이 위임인의 대리인으로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위임인과 제3자 사이에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이루어져 그 금전의 소유권이 제3자로부터 위임인에게 이전되고,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지 아니하고 금전을 수령한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금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적인 물권적 합의와 점유개정의 합의가 있다면 그 금전의 소유권은 제3자로부터 수임인을 거쳐 위임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수임인은 위 금전에 관해 위임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 상당의 금전은 원래 사용자의 돈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위 금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점유개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소유이고 보관의 형태나 방법이 특정되지도 않은 위 금전에 관해 근로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위 금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영어초록

    Since cash is classified as a movable property, in order for the ownership of cash to be transferred, either the requirements of agreement and delivery of possession must be met and a change in real rights occurs through a legal act, or a change in real rights must occur according to legal provisions through “mixture.” Even if the cash owned by A and the cash owned by B are mixed, by which A’s original ownership of the cash is extinguished, A may retain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amount originally held among the mixed cash pursuant to Article 258 and the latter part of Article 257 of the Civil Act.
    The consignor’s intention to entrust money with a limited purpose and use is to enable the trustee to use the money for the specified purpose and intended use, and usually to reserve ownership of the money to the consignor until the money is applied for the intended purpose and us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re is a real agreement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money between the consignor and the trustee. Even if the entrusted cash and the cash originally held by the trustee are mixed, the consignor acquires ownership of the cash corresponding to the entrusted amount among the mixed cash, so the ownership of the money corresponding to the entrusted amount among the cash held by the trustee still belongs to the consignor, and the trustee, a person who keeps the consignor’s property, becom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Even if the consignor makes a bank transfer to the trustee’s financial account, it should be viewed likewise.
    When a person who has been delegated to handle affairs involving the receipt of money receives money from a third party at the behest of the mandator, ① if the mandatary receives money as the mandator’s agent, there is a relationship mediated by a property right between the mandator and the third party, and thus an in rem agreement and delivery are made and the ownership of the money is transferred from a third party to the mandator; ② and if the mandatary receives the money without acting on behalf of the mandator, if there is prior agreement regar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money and an agreement to amend possession between the mandator and the mandatary, even in an implicit manner, the ownership of the money is transferred from the third party to the mandator through the mandatary. Therefore, the mandatary become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embezzlement as the person who keeps the money at the mandator’s demand.
    The money equivalent to the contribution deducted by the employer from the worker’s wages is originally the employer’s money,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a real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above money and an agreement on amendment of possess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nd thus the ownership belongs to the employer. Since the employer cannot be considered as a person who keeps the worker’s property in relation to the above money, which belongs to the employer and whose form or method of custody is not specified, even if the employer does not pay the above money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uses it for personal use, the employer’s such use of the money cannot be considered as the crime of business embezzl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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