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Interpretation Theory of Criminal Law in A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4
28P 미리보기
저작재산권침해죄에 있어 형법해석론의 적용과 한계-공동저작자 일인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허락없는 이용행위(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판결)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2권 / 1호 / 315 ~ 342페이지
    · 저자명 : 박성민

    초록

    우리 법원은 공동저작자 1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죄의 성립은 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재산죄 판단에 있어서는 공동소유,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타인점유라는 공식이 확립되어 사안과 같은 경우 재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런데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에서는 범죄성립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해석론의 차이를 단순히 법역(法域)의 상이(相異)에 근거하기보다는 저작권법과 형법에 조화로운 해석이 가능한 지점을 찾는데 본 평석문의 목적이 있다.
    본 평석문은 우선 저작재산권의 성격, 저작재산권침해죄의 본질, 그리고 최근 정보사회의 기술발전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재산권침해죄를 범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침해행위의 형사처벌에 있어 그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공동저작자에 의한 공동저작물의 활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와의 충돌이 대상판결의 결론을 도출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대상판결은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근거한 판결이지만, 본 평석문은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각 저작권법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불법성을 검증함으로써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동저작물의 공동은 재산권의 공유관계 중 합유와 유사한 성격임을 검증하였고, 아울러 재산권의 성격이 다종다양하고 재산관계도 복잡해지는 거래상황에 비추어, 형사법학에 있어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는 타인소유 및 타인점유라는 도식화된 기제 역시 엄정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영어초록

    Korean court, regarding the behavior by one of co-authors using joint work without consent from other co-author, while acknowledging violation of exercise method on Copyright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48 of Copyright Act, denied establishment of crime on copyright infringement pursuant to paragraph 1, article 136 of the same Act. Generally in determination on property crime applying the criminal law, the principle was established that joint ownership and joint occupancy are ownership and occupancy by others. Hence in case of said issue, establishment of property crime is acknowledged. By the way, the judgement denied establishment of crime, notwithstanding the real right property of copyright as exclusive governance right. The purpose of this interpretation is to seek the eligible point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Copyright Act and the criminal law rather than simply ba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territory.
    This interpretation commented that the conclusion in the judgment was derived due to the conflict with use of joint work by co-authors as value of Copyright Act, sympathizing the structural problems in criminal punishment on the behavior of infringing copyright in priority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of the copyright , substance of the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fact that every person engaged in creative works are exposed to potential involvement in crim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information society. Though the judgment was based on the collision point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value and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this interpretation derived the conclusion which differs from such judgment by verifying the illegality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behaviors of defendants in the case based the provisions in the Copyright Act. In the course of deriving such solution, this interpretation verified that the co-work in joint work has properties similar to partnership-ownership out of joint ownership relationship on property right. Furthermore this interpretation suggested that strict judicial assessment is required on schematized conclusion of joint ownership and joint occupancy in criminal law theory refecting transactional situation of further diversity of property rights and complexity in property relationship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