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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Raising Additional Questions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on Sept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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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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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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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5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윤영석

    초록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의 해석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논란이 있었다. 특히 재판실무에서의 법적용과 기존 판례의 법리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고 이는 사법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양자의 괴리를 메우고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개념을 새로 정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취지에 반대하며 종래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별개의견이 있고, 사실상 별개의견에 동조하는 보충의견1도 피력되었다. 반면 보충의견2와 보충의견3은 다수의견의 취지를 옹호하며,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1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은, 다양한 견해가 서로 대립하면서 보다 나은 결론을 탐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모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판결로 인해 강제추행죄와 성범죄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의 쟁점 중 한 가지를 정리했을 뿐이며, 강제추행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앞으로의 탐구 과제로는 전원합의체의 각 의견들에 어떤 내용상 한계가 있는 것인지, 기존의 폭행・협박 유형론은 유지될 것인지, 대상판결을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에 적용할 것인지, 기습추행과 본 판례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이다. 아울러 판결 외적으로는 이후의 성범죄 판결은 어떤 관점에서 내려져야 할 것인지, 바람직한 성범죄 입법론은 어떠한 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rpretation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as constituent elements of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has long been controversial.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 application of law in judicial practices and the jurisprudence established by existing case law, leading to confusion in the judiciary. The ruling in question holds significant meaning for bridging this gap and reestablishing the concepts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within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stating that these elements do not require making the victim's resistance difficult. Opposing this majority opinion, there exists a separate opinion that upholds the stance of previous case law, and a concurring opinion that essentially aligns with the dissent. Conversely, concurring opinion two and three support the majority opinion's rationale, offering critique against the separate and first concurring opinion. In this regard, the decision showcases the Supreme Court's en banc panel as a model for exploring better conclusions through the conflict of diverse views. However,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at the ruling has resolved all issues pertaining to the crime of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sexual offenses. The decision addresses only one of several contentious issues, leaving numerous questions still unanswered regarding forced molestation and sexual crimes. Future research should investigate the content limitations of each opinion by the en banc panel, the persistence of the existing theory of violence and intimidation, the applicability of this ruling to other sexual offenses such as rap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ase and sudden molestation. Additionally,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perspective from which future sexual offense rulings should be made and what constitutes desirable legislation on sexual offen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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