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처분의사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의 자기책임의 원칙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ctim’s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and Interpretation of disposition intention in frau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수록지 정보 : 피해자학연구 / 31권 / 2호 / 175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정연

초록

사기죄와 처분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처분의사는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충분하고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의주된 논점은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및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필요한지,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관계 및 처분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필요 여부 및 처분의사의 내용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에 따른 처분행위의 의미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이론적 고찰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와 절도죄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처분행위가요구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관여로서 의사가 있느냐의 의미를 가질 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종래의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처분의사의 의미를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있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까지 있는 경우는 그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 야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자기책임이 인정되고 오히려 행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영어초록

Regarding fraud and disposition,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its existing position that the victim needs to be aware of the disposition result through the enclave decision. The decision to dispose has changed the position of the precedent, saying that it is sufficient if there is an awareness of doing a certain act, and even awareness of the result is not necessary. The main issues of the target judgment can be said to be the nature and structure of fraud, whether disposition is necessary in fraud, and what the disposition and intention ar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because the scope of the crime of fraud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the disposition is necessary and the contents of the intention to dispose.
With regard to the meaning of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nature and structure of fraud, the conclusion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of the victim is as follows. Even if a disposition act is required as a sign of distinguishing fraud and theft, and a corresponding disposition intention is required, it has the meaning of the victim's involvement and does not require recognition of the disposition result. On the other hand, the previous rulings require that the meaning of disposition intention to constitute fraud is recognized by the disposition result, and that there is an act governed by such intention.
However, according to this, if the victim recognizes the result of the disposition and furthermore, there is an act governed by such intention, the damage is caused by the victim himself, and the victim's self-responsibility is recogn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