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의 개념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uality of Assault in the Crime of Compulsory Assault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Sept 21, 2023. 2018 Do 13877 -)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12
21P 미리보기
강제추행죄에 있어 폭행의 개념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4호 / 79 ~ 99페이지
    · 저자명 : 강현석

    초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의 개별적인 유형을 법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법익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를 폭행 또는 협박을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와 폭행 또는 협박이 곧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로 나누어 그 처벌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그 개별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구분하고 각기 평가하여 온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선행형 강제추행죄는 2007. 1. 25. 선고 2006도 5979 판결을 통하여 협의의 폭행・협박을,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는 1983. 6. 28. 선고 83도399판결을 통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각각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이러한 종래 대법원의 폭행・협박에 관한 구분을 없애고 구성요건으로서 협의의 폭행・협박만을 요구하도록 하여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래 대법원의 판례 법리가 수 십 년간 반복적으로 선언된 법리로서 강제추행죄의 재판 실무를 오랫동안 형성해 온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치는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대상판결에 대하여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의 구분, 처벌 범위의 지나친 확대 등의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보도록 한다.

    영어초록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Indecent Act by Compulsion) stipulates punishment for “a person who commits an indecent act against another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However, the statute does not categorize specific types of indecent acts by compulsion. With the expansion of legal interests in protecting individual sexual autonomy and the evolving societal recognition of its significance, the necessity of punishing various forms of indecent acts by compulsion has arise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through its precedents, has interpreted Article 298 to encompass two categories Indecent Act by Compulsion Preceded by Violence or Intimidation, which requires prior ac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Indecent Act by Surprise, where the violence or intimidation is directly equated with the exertion of physical force. This judicial interpretation effectively broadens the scope of punishable acts under the provision. The Supreme Court has historically distinguished the degree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s a means of committing indecent acts based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conduct. For instance Indecent Act by Compulsion Preceded by Violence or Intimidation was defined in the judgment rendered on January 25, 2007 (2006Do5979), requiring a narrow 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decent Act by Surprise was defined in the judgment rendered on June 28, 1983 (83Do399), requiring an even narrower interpreta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In contrast, the subject judgment eliminates this distinction in violence or intimidation, adopting a standard that requires only the narrower definition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s an element of the offense. This broadens the scope of punishable conduct under 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significance of the subject judgment lies in its departure from the Supreme Court's long-standing precedent, which has shaped judicial practices concerning indecent acts by compulsion over several decades. Consequently, the impact of this en banc decision is expected to be profound.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 in terms of its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provisions, its distinction from the offense of indecent acts by abuse of authority, and concerns about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scope of punishable conduct. Furthermore, it proposes legislative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