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의 문리해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 in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정책 / 30권 / 1호 / 147 ~ 170페이지
· 저자명 : 임정호

초록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항로’의 변경 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하려면, 그러한 ‘항로’는 오로지 하늘길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즉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비록 운항중인 항공기라고 하여도 활주로 등 육상에서 이동 중인 경우 등 이륙 전 및 착륙 후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항로변경죄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항로변경죄의 항로의 해석을 위하여 문리해석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항로와 항공로가 동일한 개념임을 전제로 항공로의 사전적 의미가 항로의 의미가 됨을 설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취한 해석방법을 일반적인 문리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다수의견은 항로와 항공로가 동일한 개념임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타법상의 상이한 맥락 속에 사용된 단어를 비교하는 등, 목적론적 해석에 의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서야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해석의 대상이 될 용어의 개념이 명백한 경우라면 문리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는 전제와도 합치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은 ‘운항중’인 항공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운항중’이라는 제한적 요건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다수의견과 같이 오로지 하늘길을 운항중인 항공기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 경우 운항중이라는 제한적 요건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됨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동법이 그 정의규정을 통하여 ‘운항중’과 ‘계류중’이라는 각각의 개념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해석을 위한 지침이 된다. 그리고 항로변경죄에‘계류중’이라는 제한적 요건을 규정한 별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판결의 다수의견은 문리해석을 근거로 항로변경죄의 항로가 오로지 하늘길이라고 제한한다. 그러나 상기의 이유로 이는 타당한 해석이 아니며, 순수한 문리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즉 이륙 전은 물론 착륙 후 활주로 등 육상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에 대하여도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s to prescribe standards, procedures and duties in airport facilities, air navigation safety facilities and aircraft. Moreover, its another purpose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ecurity of civil aviation. In order to prevent any wrongdoing and unlawful conduct in such places, there are various penal provisions such as ‘Crime of Causing Damage to Aircraft(Article 39)’, ‘Crime of Hijacking Aircraft(Article 40)’,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Article 42)’, ‘Crime of Interference in Airport Operation(Article 45)’.
The penal provisions of the Act seem to be clear. Furthermore, the term “in flight(Article 2 of the Act)” definitely means “from the time all the doors of an airplane close after passengers board the airplane to the time all the doors of the airplane open for passengers to disembark”.
Recently, the majority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Altering Course of Airplane”of Article 42 means altering airway of airplane even though the term of “in flight” exists in the penal provision.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found that “Altering Course of Airplane” means not only altering airway of airplane but also altering of taxing, towing and pushing back of airplane itself.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grammatical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to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plane in the Act. However,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not properly applied to this case. Instead, the majority opinion applied a mixture of grammat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Therefore, “Course of Airplane” of Article 42 of the Act includes not only airway of airplane but also land route of airplane “in flig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