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와 사무귀속주체인 ‘타인’의 관계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을 중심으로 - (Relationship between ‘a third person’ and ‘another’ who entrusted his business in the article of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9호 / 147 ~ 179페이지
· 저자명 : 민수영

초록

배임수증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는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를 통해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상판결은 개정 형법 상 배임수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상판결에서는 보호법익, 체계적 지위, 개정 경위, 법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본질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이고, 이렇게 볼 때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인 ‘거래 또는 사무 처리에서의 공정성･청렴성’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과 이를 위탁받은 사무처리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의 사무 처리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행위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 대외적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이나 구조상으로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탁한 ‘타인’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수재행위’이다. 따라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이때 청탁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가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인지 여부는 본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배임수재죄는 사적 영역에서의 부패를 규제하는 범죄이지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므로, 사무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제3자’에 관한 해석론을 민간 영역에서의 부패범죄를 규율하는 본 죄의 해석에 참고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도 증재자와 행위자, 그리고 공동정범 외의 제3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무 처리를 위탁한 ‘타인’이라 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개정경위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대상판결은 배임수재죄의 본질에 반하는 해석일 뿐 아니라 배임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범죄로 이해하던 기존의 배임수재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해석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영어초록

On May 29, 2016, Article 357 of the Criminal Act was amended to punish those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for aiding or abetting a third person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ecuniary advantage as well as receiving property from a third party in response to an illegal request for their duties. The judgment ruled that ‘a third person’ in revision of article 357 does not include ‘another’ who entrusted his business wh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rime receiving or giving bribe to breach of trust, the systematic status, the purpose of amendment, and the legal text. However,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 third person’ that has acquired property or property gains includes ‘another’ who entrusted the his business. This is because it is not a crime to protect onother’s property. Also, in the crime of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There is no need for property damage to anothers.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s considered a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so we can also refer to the ruling on a ‘third party’ in bribery. In conclusion, ‘a third person’ in revision of article 357 includes ‘another’ who entrusted his business. This judgement is not only against the nature of the crime of ‘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the private bribery-, but also contrary to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precedent, which was understood the crime as an independent crime separate from the crime of ‘breach of trust’-article 355 of the criminal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