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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mpossible Attempt in the Crime of Quasi-rape -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3.28. 2018 Do 16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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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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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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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김재현

    초록

    형법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능미수는 그 동안 실무에서 전면적으로 인정한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는데 준강간죄에 대한 불능미수를 인정한 전원합의체판결이 등장함으로 인해 불능미수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부각되었고 본 판결에 대한 평석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어 왔다. 본고 또한 준강간죄에 대하여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검토 및 분석하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법리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는 그러한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이므로 행위자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현저한 항거곤란상태를 행위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항거불능에 현저한 항거곤란을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법원은 실제로 항거곤란이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논리적으로 모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으나 기존에 대법원이 취하고 있었던 항거불능상태에 대한 해석은 상대방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종래 해석론에 비추어 본다면 피해자에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할 수 있고, 행위자도 상대방의 항거가 현저하게 곤란하다는 상태 이용하여 상대방의 미약한 저항을 제지하고 간음한 것이므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해하고 있는 불능미수의 본질, 형법 제27조가 제시한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 바, 특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불능미수가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유형이 아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관점에서나 타당한 해석이며 불법이원론을 취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입장에서는 불능미수가 예외적 처벌유형이 아닌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형법 제27조가 제시하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대법원은 추상적 위험설을 취하고 있는데 추상적 위험설은 주관주의 형법관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나 실질적 위법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위험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입장에 부합하고 이론과 실무의 정합성을 위한 것인지 논증을 통해 타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order for quasi-rape to be established, it is natural that the actual victim should be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ecause he or she must commit adultery.,In this case, the first trial said that the victim was guilty of quasi-rape by recognizing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believe that the victim was in fact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That's it.,If the two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want to recognize the incompetence of quasi-rape, the actual victim should have been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and the defendant should have used it to believe that the victim was in this state. However, if the Supreme Court ha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tate of 'inability to protest' in the quasi-rape crime has been interpreted by including cases where rebellion is remarkably difficult because it means that psychological or physical rebellion is absolutely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because of causes other than mental and physical loss, at least if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ognize the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It seems to have been enough.,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in the quasi-rape crime was satisfied, and the defendant recognized the state of the victim's remarkable difficulty in protest and adultery using this state.,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first judgment that recognized the rider of quasi-rape is reasonable. Article 302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dultery or molestation as a hierarchy or power against a minor or a min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ut if the prosecutor assumed that the prosecution filed a complaint under Article 302 of the Criminal Code, the court is expected to have fully acknowledged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It may seem as if this article is a crime targeting innate mental and physical minors, but the mental and physical minors mean people with weak ability to distinguish things and decision making, so those who are in a state of difficulty in resisting due to excessive drinking are enough to be seen as mental and physical minors.,Therefore, in this case, the victim is subject to adultery for the mentally and physically weak.,However, since the crime must be used by means of hierarchy or pow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such an act in this case.,Hierarchy means that an actor misinterprets, depreciates, or uses the site to achieve his/her purpose, and power means all the forces that can overpower or confuse a person's free will, but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exercise of tangible power, and includes not only violence, intimidation but also social, economic, political status and pressure by power. In this case, the victim was drunk and the protest was remarkably difficult, and it is clear that these victims can easily be overpowered.,The defendant may be interpreted as a hierarchical or powerful force because the defendant uses the condition which is quite disadvantageous to the victim, but the act of blocking the victim who twists and makes a sound and forcibly stripping his clothes is an exercise of tangible power to overpower the other person's fre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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