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서 태아의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와 한계 - 태아성치사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성립 가능성 - (A traffic accident and the Protection and Bounds for Unborn Child's Life by Criminal Law: Concentrating on negligent homicide charge of Fetal homicid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3호 / 249 ~ 274페이지
· 저자명 : 최대호

초록

교통사고에 있어 태아의 생명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始期를 앞당김으로써 사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서 출생 전 생명의 보호를 강화할 수도 없다. 이러한 시도는 형벌의 과잉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태아성치사 즉 태아가 출생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법이론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그래서 태아성치사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고의범인 살인죄와 차이가 있을 뿐 살인죄와 과실치사죄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제1행위인 낙태행위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실)태아성치사의 경우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객체가 발생하는 시점 즉 태아가 출생한 시점 이후에 생명에 대한 침해결과가 발생하고, 또 그 행위와 발생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출산예정시점이 가까울수록 또한 출생 후의 생존시기가 길수록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태아의 생명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가 출산예정시기보다 앞서서 사망시킨 전형적인 낙태인지, 아니면 출생 후 장기간 생존한 경우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고, 그래서 태아가 출생한 시점 이후의 생명에 대한 침해결과가 발생하고, 또 그 교통사고행위와 생명침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태아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태아성치사의 경우 과실치사죄의 성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과실유산이다. 태아성치사를 과실치사죄로 처벌하게 되면 임부가 과실로 유산을 한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태아성치사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임부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태아성치사의 경우에는 증상고정형은 처벌할 수 없다. 즉 현존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과 침해된 법익을 분만하는 것은 달리 보아야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법익변경인 상해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증상진행형은 처벌할 수 있다. 실존하는 생리적 상태가 상실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또한 행위가 없었다면 특정 시점에 법익의 기능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다.

영어초록

An unborn child's life is not completely protected in the traffic accident. Even so, the life protection before one is born can not be strengthened through extending the scope of persons who are advanced by the time of them. This attempt is given rise to overprotection of punishment. In this regard, under the legal theory, this paper consists of whether or not a negligent homicide is established only if an unborn child is dead after birth, which is called as a fetal homicide. Therefore, the following part is suggested as a solution with a fetal homicide.
If a negligent homicide is only different from a crime of homicide as an intentional offense, but there is no difference substantially between a negligent homicide and a crime of homicide, it is understandable that a negligent fetal homicide is established as a negligent homicide within the scope of admitting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t homicides with abortion as a first action. As a result, At the time of occurrence of objects, which is after a fetus is born, the result of infringement with one's life occurs and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be admitted between an action and consequence. This regard can admit the establishment of negligent homicides easily when the expected date of delivery gets closer and the period of survival after birth gets longer.
In the case of infringement of fetus life resulting from traffic accidents, it definitely distinguishes from whether the infringement is typical abortion or by long-term survival so that the result of infringement of life occurs after a fetus is born and i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consequence of infringement of life is admitted, an negligent homicide with fetus can be establish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fine the punishment even though it shall be decided on whether or not a negligent homicide is established in the case of fetus homicides.
Firstly, it is the negligent abortion. An unfair result occurs to punish the negligent abortion for pregnant women if a fetal homicide is punished as a negligent homicide. However, in the case of establishment of negligent homicide with fetal homicides, the negligent homicide for pregnant women is not simultaneously established.
Secondly, a fetus homicide cannot punish the symptom of fixed types. That is to say, it is a difference between infringing the curren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delivering the infringed one so that it is not admitted on the result of injuries as a chang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with one's body. By contrast, if there is no action, it is punishable within the scope where the function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t the specific time is oper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