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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ement after the Decision on Disagreement of Abortion Law-Focusing on the examples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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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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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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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2권 / 31 ~ 64페이지
    · 저자명 : 김용민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method of abortion, including the need to advertise abortions as a type of so-called institutional medical practice, is showing signs of getting into full swing. The trend is strik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legalized abortion earlier than we do,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by establishing a fair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llowing women to exercise their options on their health, bod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s a whole, and exp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to "rights to women's lives as a whole." In Germany, where abortion was legaliz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setting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ing as a sub-item of medical advertising are now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contentious issues in the Germ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Long-standing discussions on abortion weighed mainly between the value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protection of fetuses' right to life, forcing them to choose which is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dichotomous confrontational structure cannot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Allowing the distribution of abor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cause it belittl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holistic decision as well as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oth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of a nature that can achiev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respect and recognition.
    This paper, which started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mines the history and status of abortion advertisements in the U.K., U.S. and Germany, and draws out suggestions, thereby effectively guaranteeing women's right to self-abortion after the unconformity of abortion law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of our social abortion advertisements, which can catch two rabbits: the life protection of fetu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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