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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riminal Conversation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8. 10. 30, 2007HunGa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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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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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8. 10. 30, 2007헌가17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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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3권 / 3호 / 491 ~ 510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1953년 형법에 처음 규정된 간통죄 규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로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지 않다.
    첫째,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미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일부일처제를 확립하기 위해 간통을 형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둘째, 우리 사회구성원의 절대적인 다수가 간통을 가증스러운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개인은 헌법 제17조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을 형법에 의해 강제시켜서는 안 되고, 도덕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
    셋째, 간통을 형법에 의해 처벌하여 오히려 부부사이와 가족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 일찍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형법상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의 보호규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상 간통죄 규정은 형법상의 처벌이 아닌 민법상의 여러 방법을 통해 형법상 간통죄 규정의 입법목적을 실현했어야 한다는 점과 형법전에서 다른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들처럼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처럼 전혀 일반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조속히 폐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s of criminal conversation,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1953) for the first time, is not valid due to the 3 reasons as follows. First,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adultery by the Criminal Law to establish monogamy institution because monogamy system has been already established in our society. Second, absolute majority of our social members do not regard adultery as outrageous evil and the individual has sexu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fined in article 17 of the Constitutional Law. Hence, adultery should not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Law but committed to morality. Third, if adultery is to be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couple and between the family members might be worse and it may result in earlier dissolution of marriage. In addition, divorce is the premise to bring an accusation against criminal conversation pursuant to the Criminal Law. It violates the spirit of protection rules of marriage system and family system in article 3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al Law. The regulations of criminal conversation pursuant to the Criminal Law is unconstitutional regulation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since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s of criminal conversation had to be realized through several ways in the Civil Law, not by the punishment pursuant to the Criminal Law, and punishment with a fine is not defined in criminal code but imprisonment only is defined in it unlike the crimes that violate other sexual customs.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abrogate the regulations of criminal conversation in the Criminal Law as soon as possible, which never make general protection function like most countries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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