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최근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after the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of Criminality of Abortion - Focusing on the Partial Amendment to the Criminal Ac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11권 / 1호 / 77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나루

초록

낙태죄와 관련하여,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는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시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상의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게 되므로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를 변경한 것이었다. 당시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을 법률개정 시한으로 두었으나 아직 개정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입법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여러 낙태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에 관한 견해의 대립 및 논쟁이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019년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이후에 발의된 법안의 입법현황 및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 법안들이 상충하는 기본권인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방향성을 가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ity decision regarding criminality of abortion by focusing more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of the fetus. In April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decision in respect of criminality of abortion, saying that the current criminal law prohibits all abortions throughout the pregnancy period, except for certain exceptions set by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and compels pregnant women to stay pregnant and give birth. In other words, the logic of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right to life of the fetus was changed.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set December 31, 2020 as the legal amendment deadline, but the legislative vacuum has continued since January 1, 2021. Currently, several abortion-related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confrontations and debates continue. Therefore, in this paper, we try to compare and analyze in detail the legislative status and main contents of the bills proposed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nonconformity with the criminality of abortion in 2019. In conclusion, we intend to derive the best bill by examining whether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was balanced in the bills proposed or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