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차입매수(LBO)행위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A Study on Validity of Liability for the Breach of Trust to LBO -Focusi ng on Korean Supreme Court 2009006634 Decision Decided on 2010.4.15.-)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10
20P 미리보기
차입매수(LBO)행위에 있어서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473 ~ 492페이지
    · 저자명 : 이혜은

    초록

    배임죄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경영자의 임무위배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 행위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정교한 경영행위에 속하는 M&A와 관련하여서도 배임죄를 통한 규율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래현실에서는 매우 많은 유형의 차입매수가 등장한다. 그에 따라 배임죄의 성부도 차입매수의 유형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한일합섬 사건의 결론에서는 배임죄의 적용이 부정되었지만, 신한사건의 연장에서 내린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 판례는 배임죄의 성부가 갈리는 차입매수 유형에 대해 검토하는 구체화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인수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 등의 형태로 투여된 특징적인 경우에는 배임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한사건에서 배임죄 부정의 조건으로 제시된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표적인 판례만으로는 여전히 차입매수에서 배임죄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미흡한 상태이다. “담보형 차입매수”와 “합병형 차입매수”를 대법원이 엄격히 구분하여 이들을 배임죄 적용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합병형’이나 ‘자산유출형’의 경우에는 합병과정과 유상감자나 이익배당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현실적 수사능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칙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실상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피인수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경영권을 악용하여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합병형’과 ‘자산유출형’ 차입매수행위 역시 ‘담보제공형’ 차입매수와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유형의 차입매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원칙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고 법규를 적용하기 위하여 일관된 법률적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Breach of trust is a typical crime in which criminal punishment can perform abreach of manager's duty to the illegal act relevant to corporate management. Inthe case of our country, even if it is the most special also among corporatemanagement acts and is connected with M&A belonging to the most elaboratemanagement act, the order through breach of trust has been the target of theargument. 40)The meaning of leveraged buyout, first of all, It is security directly orindirectly about the property of the underwriting company which thinks willacquire in M&A dealings and raises a company buyout fund from the outside.
    If it is guessed on the basis of it after that, a company is purchased and theprofitability of an acquired company will improve from now on, the companybuyout system which refunds the debt over this with the payment of sale of theprofits and property will be said.
    Very many types of leveraged buyout appear in dealings reality. Thereby, astandard of judgment of the breach of trust must also be individually judged withthe material characteristic of borrowing buying over. Although application of thebreach of trust was denied with the conclusion of Hanil Synthetic Fiber case, thedetermination made by extension of the Shinhan case can estimate. Then, we canunderstand by a part of the embodiment process examined to the leveragedbuyout type into which liability or not liability of the breach of trust are divided.
    At Hanil Synthetic Fiber case, I hear that the breach of trust can be deniedwhen it takes over, person property is offered in security and such as loanedmoney, and it can interpret this by 'offer of benefit in return' shown on conditionof the breach of trust injustice in the Shinhan case.
    However, it is in a difficult state to understand all the standards that still judge the breach of trust application by leveraged buyout over only to such a typicaljudicial precedent. It is an unknown whether the Supreme Court classifies strictlywhat is called collateralized type leveraged buying over and merged typeleveraged buying over to make the general criterion of judgment over theexistence of the breach of trust application of these.
    The 'merged type' which takes over a company to be taken over and mergeswith a company in order to avoid being punished for the breach of trust, In thecase of the 'outflow of property type' which decreases the capital of a companyto be taken over, or assigns operating profit, it takes over for the property of acompany to be taken over as a result, and does not differ from 'leveraged buyoutof collateralized type' in that a debt is repaid.
    Nevertheless, having done the act which violated the duty to a company to betaken over in relation to the constituent elements side of the breach of trust, havinginflicted damage to the company to be taken over by such a act of the breach ofduty, or accepting propriety have difficulty. Therefore, we have to determine clearlywhether grasp the concrete facts of a merger process, and rewardable capitalreduction by a cash distribution to shareholders and a distribution of profits processin the case of 'outflow of property type', and to correspond to the constituentelements of the breach of trust also with a 'merged typ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