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쟁의와 노동쟁의에 대한 위력업무방해죄 적용의 쇠퇴과정을 둘러싼 한･일간 분석과 시사점 연구 (The Institutional History of Criminal Liability for Tenancy and Labor Disputes in Korea and Japan with the Comparative Law 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4권 / 497 ~ 536페이지
· 저자명 : 전윤구

초록

본 논문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사건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판결이 실상은 쟁의행위에 대한 종래의 판결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쟁의행위는 원칙적 위법에 예외적 적법이라는 시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형법에서 동일한 업무방해죄 규정을 가진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달리 단순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사법관행이 정착된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사법상의 해석관행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달라지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하기 위하여 먼저 일본과 한국에서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를 규율하였던 관련 법령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1907년 일본형법 제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나 소작쟁의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예상과 달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배경 아래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와 일본정부(노동성)의 자유노동조합 육성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헌법상 근로3권 보장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해석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criminal laws, the obstruction of business rule, to a strike by labor unions. This examines the Railway Workers’ Union case (2011) focusing on the majority opinion, which deal with the intentional interruption to the employer’s business. The case just repeats conventional rules in decisions of the Court about industrial actions by labor unions. The Court never changed existing interpretations that industrial actions are illegal in principle, but could be legal by except.
This explores some possible reasons that the Japan courts have not applied the obstruction of business rule to strikes just refusing to work, even though Japan maintains the same rule in criminal laws as Korea. The question is why Korea courts and Japan courts have choose such different judicial interpretations in similar cases. To answer the question, this reviews some court decisions and laws regulated tenancy as well as labor disputes in Korea and Japan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In conclusion, the Japan courts have kept tendency not to consider the rule for tenancy and labor disputes even after the enactment of Criminal Act(1907)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then GHQ and Japan cabinet enforced the policy to promote labor unions in the workplace, that is the reason. This suggests that the Court of Korea should have reconsider the rule for industrial actions based on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from the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