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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 Focu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Instruction on Changes in Collective Legal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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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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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연구: 집단적 법감정의 변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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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50호 / 123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현

    초록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동 결정은 우리사회에 실로 큰 파장을 불러왔으며 현재도 동 결정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동 결정에서 재판관들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괄하고, 법감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재판관들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관한 다양한 인식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으며 둘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에 관하여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셋째, 다수의견을 비롯한 위헌의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 변화를 뒷받침하는 증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결정에서 위헌의견이 실증적 증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감정의 변화를 언급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 등 대부분의 실증적인 자료가 간통죄 폐지에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점, 헌법재판소가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해왔던 점, 동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 내지 윤리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특히 형벌에 관한 사안이었다는 점, 종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관한 법감정의 변화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왔던 점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집단적 법감정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실증적ㆍ경험적으로 파악되는 사실(事實)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간통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감정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위헌의견이 보이는 불일치는 결정서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서 위헌의견이 다른 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는 점, 위헌법률심판의 본질은 다수의 법감정에 대한 동조보다는 오히려 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의 보호에 있다는 점, 법에 관한 한 일반인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재판관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이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헌의견이 반드시 간통죄에 대한 법감정의 변화를 언급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위헌의견이 실증적인 증좌를 제시함 없이 간통죄에 관한 법감정의 전면적 변화를 단언하기보다 실증자료를 통해 구성원의 인식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충적인 논거로 제시하였다면 보다 그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241 (Adultery) in Criminal Act infringes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secret and right of privacy and violates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has affected our society very deeply, and pros and con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Also, in this decision, the justices provided a concrete instruction about various positions related to legal emotions of the public on adultery.
    Thus, this study summarized preceding studies of the decision of this case and looked into the main poi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legal emotion. As a result, the following was found: First, the justices very specifically instructed a variety of awareness of legal emotions of the public regarding adultery; second,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contained incompatible details about legal emotions of the public regarding adultery; and third, the supportive opinions on adultery law’s unconstitutionality including the majority opinion did not present corroborative evidence that could support changes in the legal consciousness of our society.
    In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supportive opinions on adultery law’s unconstitutionality mentioned changes in the legal emotions without presenting empirical corroborative evidence as a result of the following interrelated reasons: Most of the empirical data like the results of the surveys were not favorable to the abolition of adultery,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made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dultery over four times, the decision was closely related to legal emotions and ethical beliefs of the public, and in particular, it was an issue regarding punish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attached importance to whether there were changes in legal emotion about adultery since before.
    Since collective legal emotion has a character as a fact which can be found empirically and experientially by majority rule, there is a concern for the likelihood that the discord shown by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supportive opinion on unconstitutionality concerning legal emotions of our society concerning adultery may weaken trust in the written decis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following facts comprehensively, in the decision of this case: The supportive opinions on adult law’s unconstitutionality presented sufficient grounds for an argument; the essence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s, rather than conformity to the majority’s legal emotion,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which should not be infringed even by that; and the justices that have more information about laws than the general public do should present a different opinion depending on the issue, it is not considered that supportive opinions on adultery law’s unconstitutionality should have considered changes in the legal emotions of the public regarding adultery. Also, supportive opinions on adultery law’s unconstitutionality would have been more persuasive if it had presented empirical data as complementary evidences rather than predicating entire change of legal emotions without corroborative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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