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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크라임(Knife crime)에 대한 영국의 법제적 대응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논의에 즈음하여 ― (Legal response to knife crime of the UK ― At a time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izing possession of weapons in public 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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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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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프 크라임(Knife crime)에 대한 영국의 법제적 대응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논의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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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221 ~ 253페이지
    · 저자명 : 정소영

    초록

    미국에서는 종종 총기로 인한 범죄로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됨에 비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기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칼을 이용한 범죄가 종종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특히 2023년의 신림동 흉기난동사건, 2024년의 일본도 살인사건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가 교내에서 칼을 이용한 살인을 저지르는 등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들이 잊을 만하면 보도되고 있다. 일련의 흉기 난동 사건들로 인해 거리에는 장갑차와 특공대가 출몰하였고, 부족한 경찰 인력 운용에도 불구하고 기동순찰대가 출범하여 직접 거리에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총포화약법에 대해서도 일부개정에 이어 다시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2024년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자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2025년 1월 14일 법무부도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형법에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이 신설될 것인가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총기 소지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총기에 의한 범죄는 드물지만 대신 칼을 사용한 범죄(Knife crime)가 살인 사건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여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영국의 법제와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영국에서는 공공장소나 학교에서 칼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검색대 등을 통해 흉기와 같은 금속성의 물건을 학교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칼 범죄(Knife crime)에 대한 영국의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Ⅱ.) 영국의 정책적 대응에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내어(Ⅲ.)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도입이 칼 범죄의 증가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Ⅳ.)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news is often reported about people who have sadly lost their lives to crimes caused by firearms. However, in our country, where gun possession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crimes using knives are often reported in the new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murder of a knife in Sillim-dong in 2023 and the murder of a Japanese sword in 2024, most recently, a teacher working at an elementary school in Daejeon committed a murder with a knife inside a school building, causing public anxiety.
    Due to a series of stabbings, armored vehicles and commandos appeared on the streets, and despite insufficient police personnel management, a mobile patrol has been launched to promote public safety on the streets, and full revisions of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AND EXPLOSIVES are underway. In addition, bills to establish a crime of possessing a knife in public places were proposed after the 22nd National Assembly opened in 2024, and on 14 January 2025, the Ministry of Justice also announced a plan to promote this year's work and said it would newly criminalize possession of weapon in public places.
    While attention is being paid to whether a new crime will be established in the criminal law, it will be meaningful to look at the UK's legislation and response that punishes the possession of a weapon in public as a crime. The UK, like South Korea, is currently generally prohibited from possessing guns, so crimes by guns are rare. Instead, knife crime is serious enough to account for about 40% of homicides. In the UK, it is a crime to carry a knife in public or at school, and in particular, schools are not allowed to bring metallic objects such as weapons into schools through checkpoints.
    Therefore, this article consists of examining the laws and conditions of the UK on Knife Crime (II.) deriv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rom the UK's policy response (III.) and suggesting ways to prevent such a tragic situation as much as possible in the future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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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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