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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ans”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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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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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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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2호 / 381 ~ 434페이지
    · 저자명 : 정종헌

    초록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낙서 사례, 자동차 운행방해 사례, 무단 건물신축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은 그 근거와 결론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적 해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득죄에 속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죄의 ‘재물’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포함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은닉’, ‘기타 방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손괴’는 타인의 재물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재물의 본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하고, ‘은닉’은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재물의 발견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손괴’, ‘은닉’의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상 그 효용을 침해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물손괴죄에서 ‘손괴’, ‘은닉’과 구별되는 ‘기타 방법으로의 효용 침해’는 손괴나 은닉 외의 모든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기타 방법’은 ‘손괴나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낙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해당 목적물 등의 용도와 기능, 주된 용도·목적이나 기능(본래적 효용) 또는 미관에 미치는 영향·정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는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형법 제366조 규정상으로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는 ‘손괴’,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효용 침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본래적 효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질적 또는 양적 측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효용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명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태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낙서 사례에서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미관이 주요한 용도나 기능이 아니라고 보게 되면, 다른 요건들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엇보다도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운행방해 사례에서,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로 인하여, 비록 피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기타 방법에 의하여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재물손괴의 고의 등은 최종적으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무단 건물신축 사례에서, 대법원은 ‘손괴’로 인한 효용 침해와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 손괴죄와 영득죄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것으로 판단된다. ‘손괴’와 ‘기타 방법’은 서로 구별 가능한 개념이다. 재물 ‘자체’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기타 방법’에 의한 효용 침해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동산’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영득’하였더라도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판결 사안은 토지 전체의 본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를 고려할 때 토지의 효용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판단된다.
    향후 더 발전된 논의를 통하여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줄어들고, 법적 안정성 및 적정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crimes involving unlawful appropriation, as it does not require an intention to unlawfully gain possession. The “property”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refers to tangible objects and controllable forces, and it includes real estate such as buildings and land. The concepts of “damage,” “concealment,” and “other methods” in property damage are distinct from each other. “Damage” refers to acts that directly exert physical force on another person's property, thereby physically damaging or impairing the property’s original utility by reducing or destroying it. “Concealment” refers to acts that obscure the whereabouts of the property, documents, or electronically recorded special media records, making the discovery of the property difficult or impossible and impairing its utility. Even in cases of “damage” or “concealment,” for property damage to be established,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utility of the property must be impaired according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principle of legality. The concept of “other methods of impairing utility,” which is distinct from “damage” or “concealment” in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refers to any act that impairs the utility of property through methods other than damage or conceal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e rule of law (nulla poena sine lege), “other methods” must be narrowly interpreted as unlawful methods that are equivalent in severity to damage or concealment.
    In cases of graffiti, the Supreme Court appears to rely on factors such a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object in question, the impact on its intrinsic utility, and the cost of restoration as the primary grounds for determining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thods” narrowly. According to Article 366 of the Criminal Code,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thods” should correspond to the degree of impairment caused by “damage” or “concealment.” The impact on the intrinsic utility and the cost of restoration can be relatively clearly measur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hich can serve as a relatively clear standard in determining the degree of utility impairment.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s stance appears reasonable. In particular, when determining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tructure involved in cases of graffiti, if aesthetics are not considered a primary purpose or function, other factors will likely play a minor role in determining “impairment of utility by other methods.” Therefore, it is crucial to carefully asses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structure in question.
    In cases involving obstruction of vehicle operation, the act of placing hard-to-remove structures close to the front and rear of the victim's vehicle, even if no physical damage or functional impairment occurs to the vehicle itself, should be regarded as impairing the vehicle's original utility through other methods, as it temporarily prevents the vehicle from being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Of course, factors such as the impact on the original purpose or function, the duration of the act, and the intent to commit property damage should be considered separately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has been established.
    In cases involving unauthorized building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ppears somewhat confused regarding the distinction between utility impairment caused by “damage” and utility impairment caused by “other methods,” as well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rime of damage and the crime of unlawful appropriation. “Damage” and “other methods” are distinguishable concepts. Even if the property itself is not damaged, utility impairment can still occur through “other methods.” Property damage does not require an “intent to unlawfully appropriate”; it is not a crime that only arises when there is no intent to unlawfully appropriate. In the case of movable property, if the crime of theft is not established,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can still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real estate, even if the offender intended to unlawfully appropriate the property, if the elements of theft are not met,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may still be established. However, it appears that the case in question can be judged as one where the utility of the land was not impaired,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intrinsic utility of the entire plot of land.
    It is hoped that further legal developments will help reduce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property damage and ensure greater legal stability and appropriaten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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