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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 (Supporting Act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nd Dereliction of Duty -the Significance and Limit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12633 on November 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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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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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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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3권 / 3호 / 181 ~ 204페이지
    · 저자명 : 이기종

    초록

    대상 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가 오너가(家) 등 특정인이나 특정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룹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다. 동 판결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원용하면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i) 공동이익과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 (ii) 공동이익의 도모를 위한 지원행위, (iii) 저원 계열회사 및 지원 규모 등의 합리적 결정, (iv)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지원방법 및 (v) 적절한 보상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판결은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에 대하여 소위 로젠블룸(Rozenblum)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동 판결은 총론⋅각론 양면에서 다양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총론적인 면에서, 동 판결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론적인 측면에서 위의 5가지 기준들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대상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무리한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면죄부로 남용될 우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향후 사례가 축적되어감에 따라 동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issued its first opinion that a supporting act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could be exempt from criminal liability on the dereliction of duty, if it meets the five requirements as follows: (i)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anies pursuing common interests and synergy; (ii) a supporting act to enhance common interests; (iii) a rational decision on the choice of supporting company and the size of supporting act; (iv) a normal and legal measure of supporting act; and (v) appropriate compensation. While the opinion was welcomed as the first attempt to accept a defence based on common interest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it also faced with harsh criticism that its five requirements are vague or overly permissive, and that it does not adequately protect the interest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a supporting company. It will take some time for the Court to develop a more concrete and clear legal standard on the five requirement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s into the possibility that the legal principle declared in the opinion could be applied beyond the factual basis of the case and the context of dereliction of duty. The findings are: (i) the principle could be applied in the assessment of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on a supporting act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however, the standard need to be harsher than in the context of criminal charges; (ii) the principle could affect the legal rules concerning unfair supporting act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Unfair Trade Act of Korea, on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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