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upporting Great-grandchild Companies and Breach of Trus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Ruling 2015Do12633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08
28P 미리보기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7권 / 2호 / 63 ~ 90페이지
    · 저자명 : 이훈종

    초록

    대법원은 2017년 11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인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사건 중 모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여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있다.
    먼저 계열회사 사이에는 비계열회사 사이와는 다른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증손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한 경우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더라도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금난에 직면하더라도 대여에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가 없다면 증손회사가 모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지원받은 계열회사의 이익이 발생할 때 지원하는 계열회사가 상당한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계열회사 간에 고유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모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지분법상 이익을 얻게 되므로, 별도의 객관적 보상이 없다하더라도 증손회사를 지원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하는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없이 그룹회장 등이 지원을 결정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계열회사의 의사와 이사회결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모회사가 대여자금 일체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므로, 그룹회장과 그룹 경영지원센터 간부들이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계열회사의 의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은 아니며,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지원한 것도 아니다. 지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아니면서 업무집행에 관여한 그룹회장 등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자본적으로 연결된 회사간에 대여하는 경우 공동이익, 지원능력, 변제가능성 및 지원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경영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원하는 모회사가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모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증손회사의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모회사의 이사회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그 대여는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 내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변제받지 못하여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상응하는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우 지원회사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증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증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모회사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영어초록

    In November of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oposed a legal theory that, when gauging if financial support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under the same conglomerate was executed within the scope of a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factors such as common interests of affiliated companies must be considered. This court ruling weighs various issues, but this paper limits its focus to breach of trust in transactions related to the parent company’s lending funds to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irst, we review whether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business decision principle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s opposed to between non-affiliated companies.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mpany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immediate expected benefit in return. However, when the parent company faces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not necessary for the great-grandchild company to support the parent company if there is no immediate and appropriate benefit in return. When the affiliated company benefits from the support and makes a significant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necessary to apply a unique principle of business decision specifically for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Since the parent, daughter, and granddaughter companies, who are financially related, gain profit under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it is in their interest to support the great-grandchild company even if there is no separate objective compensation.
    In this case, such persons as the president of the group, without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made the decision to support the affiliated company and caused damage to the parent company. The Supreme Court, without mentioning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and procedures such as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voided the original verdict and sent the case back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parent company is unable to bear the burden of the entire loan. Companies have decision making processes such as a shareholder resolution or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and therefore, although the president and the executives of the Business Support Center decide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he decision neither reflects the int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nor follows a legal procedure. When the supported company suffers a loss, the president and other non-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business decision may be held to account as executives.
    When funds are lent and borrowed between companies that are related financially, it is appropriate to make reasonable business decisions by considering shared profit, support capability, possibility of repayment, and support procedure. Even if the parent company provided funds with no immediate benefit in return, such behavior is within the extent of reasonable business decision when the great-grandchild company’s ability to repay the debt within the extent that the parent company can afford and proper procedures, such as a resolution by the parent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ere followe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breach of trust does not apply even if the debt is not repaid and the parent company suffers a loss. However, the question arises as to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supporting company when the funds are provided without immediate benefit in return. For example, when the parent company supports the great-grandchild company, it is reasonable to take measures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against embezzlement by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great-grandchild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