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항공실무에서 바라본 항로변경죄의 의미와 해석-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for crime of altering of Airway under the Aviation Practice Analysis-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335 Decided Dec. 21, 2017-)

1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0.06
17P 미리보기
항공실무에서 바라본 항로변경죄의 의미와 해석-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교통연구 / 27권 / 2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조율현, 유인호, 송병흠

    초록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근거법률이 항공법과 같은 전문분야의 법률이라면, 이 경우 법률해석 필요한 법률해석은 국어사전을 동원한 사전적 해석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규정과 매뉴얼 등을 통하여 도출되는 문리적 해석이어야 한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이라는 법률해석, 특히 항로(航路)라는 문리해석은 항공실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낱말풀이나 한자어의 음운을 해석하는 수준의 논거를 중요하게 설시한 대상판결(대법원 2015도8335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모두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항로변경죄는 공중에서 발생하는 항로변경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별도의 규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항공실무에서 airway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f the applied law is a law in a field of expertise, such as aviation law, in the case of continuing cases in the cour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hould be derived from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based on regulations and manuals used in that specific field, rather than from the lexical interpretation such as th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irway Interference, particularly the literary interpretation of 'Airway', should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aviation practice. Therefore,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5Do8335 should be criticized for simply using word pool or Chinese-language interpretation as the basis for the ruling. Since the Crime of Airway Interference is intended to address the risk of air-borne route deviations. Therefore, the risk that may arise on the ground is a matter to be addressed by separate set of regulations, because the term aviation ‘Airways’ can only be defined by one mean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