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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재검토-형법 규정과 신인의무의 간극-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 Criminal Revisited-Conflict between Penal Code and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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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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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에 있어서 경영판단원칙에 대한 재검토-형법 규정과 신인의무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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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65 ~ 91페이지
    · 저자명 : 임정호

    초록

    형법상 배임죄는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상 여러 논란을 갖는다. 급속도로발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과 맞물려, 배임죄의 본질이 배신에 있다는 전제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의 범위가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지 문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상사법계는 물론 형사법계에서도 기업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의 인정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상 인정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각도로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경영판단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고의 조각, 임무위배행위의 재해석, 위법성 조각사유의 인정 등을 통하여 죄책을 부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법상 경영판단이론의 출발점이 형사책임 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주대표소송 등에 있어서 이사의 신인의무 인정범위에 있다는 점, 독일 주식법상 경영판단원칙은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해석상 인정범위가 좁다는 점, 우리 형법의 해석상 경영판단을통한 고의 조각, 임무위배행위 불인정,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 등은 논리적타당성 및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 경영판단원칙을 형사법적으로 긍정할 경우 회사법상 이사의 신인의무 존재가 경영진에 대한 면책근거로 작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자칫 이사 아닌 자에 대한 신인의무의 인정범위 유추·확장 가능성이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경영판단을 통하여 이사 등 주식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불인정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영어초록

    A series of provisons on criminal Breach of Trust are provided in the Korean Penal Cod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a Special Act.
    Directors of corporations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argue that they are threatened by these provisions of Breach of Trust because many directors and officers of large Korean corporations were punished or convicted due to commitments of Breach of Trust.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based on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 of corpora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or the Doctrine of Business Judgment)” in the U.S. specifies that the court will not review the business decisions of directors who performed their duties in good faith with the care that an ordinarily prudent person in a such position would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in a manner the directors reasonably believe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s. Many Korean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should be adopted in criminal Breach of Trust cases so that ordinary business judgment with duty of care and loyalty can be honored. Recently, German code adopted the business judgment as well. There are an opinion that suggests Korea should regard German Corporation Code as a good model to adopt the Business Judgment Rule. However, German Criminal Breach of Trust is so different from Korean code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find relevance to adopt same code for criminal defense in Korea.
    I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adopted in Korea, the directors would be easily exempted from criminal liability. This article, however, suggests that Korea should not adopt the Business Judgment in the Korean Penal Code.
    Moreover, Korean courts do not need to consider the rule in criminal cases because of not only th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legal background but also the legal issues discussed abov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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