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죄를 중심으로 살펴 본 법원의 조직효과성과 법관의 양형 결정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Court and Sentencing Decision for Bribery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11권 / 3호 / 33 ~ 53페이지
· 저자명 : 박미랑, 이민식

초록

본 연구는 국가 공무원이 연루된 범죄사건 중 하나인 뇌물수수죄를 대상으로 법관의 의사결정 요인을 살 피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되 기존의 피고인, 변호사, 법관 등의 개인적 정보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에 그쳤다면 본 연구는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법원조직 정보의 영향력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독립성을 전제한 법관이 아닌 행정조직 구성원으로서 조직 목 표에 구속되는 법관의 의사결정의 종속성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학의 초점적 관심이론과 행정학의 조직효과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수 수 사건이며 실형선고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검증하기 위 하여 다층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뇌물수수 실형선고량과 집행유예 선고에는 공통적으로 범죄유형, 즉 뇌물수수 금액 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외에도 실형선고량에는 적극적 요구, 3급 이상 공무원, 형사처벌 전력 등의 피고인 요인과 판사수라는 법원 정보가 영향을 미쳤고, 집행유예 선고에서는 판사수와 지원 혹은 법원 구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개인적인 요인이외에도 법원 수준의 정보가 지속적으 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정책적 함의는 본문을 통해 살피도록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judicial decisions on bribery, one of the criminal cases involving government officials.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sentencing, they have only examined the influenc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defendants, lawyers, and judges. However, this study further extended the scop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ourt organization inform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pendence of judges' decisions on organizational goals as a membe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ather than a judge who presumes independence. To support this research, I used the focal concern theory of criminology and a concep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Bribery cases convicted at the first trial were mainly used and hierachial linear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factors in this study.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type of crime, bribery amount,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sentence and suspension of bribery cases. In addition, factors such as aggressive demands, being a high ranked official, criminal record, and the court information such as the number of judges were influential. In the suspension of sentence, the number of judges and court siz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at is, this study confirmed that besides individual factors, information at the court level continuously influenced decision making. Detailed research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would be discussed in the main bod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