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Misunderstanding the Legality of Police Officers' Performance and it’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22권 / 3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김태명

초록

주취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주취상태에서 폭행 등이 범죄를 범하는 등 일반 시민은 물론 경찰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잘못된 음주문화,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까지 겹쳐 주취자의 보호, 주취소란·주취범죄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동안 경찰은 주취자의 보호는 물론이고 주취소란·주취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때로는 과잉대응이라는 때로는 대응소홀이라는 비난여론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주취자를 보호하는 경찰관들이 되려 주취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난 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는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지난해 6월 15일 임호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요구조자인 주취자와 제지대상인 주취자를 구분하고, 전자에 대하여는 연고자 인계가 어려운 경우 주취자 보호시설을 신설하여 1차 구호요청을 취하고, 의사의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나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으로 구호요청하도록 하면서 그 이송의 의무를 119구급대에 명확히 부여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1차 제지 후 불응시 경찰관서 내에 보호유치하도록 하고 있다. 주취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으나,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00년 주취자안정실을 설치·운영하다가 2010년 이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사태 이후 그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 들다가 최근 의료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공백의 여파로 그 이용율 1% 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경찰은 강제구금 등 인권시비,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소재, 응급상황시 대처 곤란, 경찰서까지 주취자의 이송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취자안정실을 폐지하였으나, 주취자보호시설이 없으면 주취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 범죄자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어 주취자의 언행, 취기의 정도, 주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임시적으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의 보호·관리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주취자의 보호나 주취자에 의한 소란·난동 등이 이토록 오랜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주취자의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미온적 태도도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주취자가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리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마치 주취자의 폭력이 정당하거나 경찰관의 주취자 대응이 대부분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필자가 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심은 경찰관의 대응이 적법한지 그리고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정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모호한 법리에 기대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이고 그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으나, 법률의 착오의 전제가 되는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피해가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든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즉, 이 사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오인하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때에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법리 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음주소란을 야기하는 주취자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주취자 보호라는 측면과 주취소란이나 주취범죄의 제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취자 대응은 비단 주취자 개인이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취 소란이나 범죄로부터 일반시민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 나아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안전확보, 경찰업무의 효율성 유지 등 여러 가지 고려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원은 주취자에 대한 과잉대응이나 대응소홀로 경찰관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주취자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을 묻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요소들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고, 나아가 법원의 판단이 경찰의 주취자 대응업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엄정하고도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경찰관(D 순경과 E 경위)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고 당긴 E 경위의 조치가 적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당시의 상황이나 E 경위의 행동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설령 E 경위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 경위를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이 E 경위가 자신에게 한 행동이 위법하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오인에는 책임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영어초록

Drunk people are a great burden to ordinary citizens as well as the police, as they cause harm to their own or others' lives, bodies, or property, disrupt social order through noisy behavior, or commit crimes such as assault while intoxicated. Despite efforts by the police, local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drunk drivers remains an unresolved issue. The lukewarm attitude of the courts in charge of trials of violent crimes committed by drunks or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has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fact that drunkard problem have not been resolved for so long. The court has taken a very strict stance in judging the legality of a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duties, and has only limitedly recognize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in cases where a drunken person assaults a public official. When it came to judging the legality of police officers performing their duties or the legitimacy of acts of violence against police officers, the court did not take a clear position. This point can also be confirmed in the judgment on the case that I have taken as the subject of my commentary.
In the Supreme Court ruling 2024.7.25. 2023DO16951, I studied whether the police officers' response to the defendant, the drunken person, was lawful and what effect the defendant's misunderstanding that the police officers' performance of their duties was illegal ha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