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형의 비례성에 비춘 양형기준과 양형심리에 대한 분석적 고찰 (Analysis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trial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4권 / 4호 / 453 ~ 487페이지
· 저자명 : 강우예

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프렌디 판결은 형을 상향시키는 것과 결부된 요소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심리하고 증명하는 것과 같은 절차적 보호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아프렌디 법리는 형을 상향시키는 데 비례하여 국가가 심리와 입증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죄와 형의 균형성이나 비례성 개념의 적극적 형상을 활용하기 힘들다는 측면을 분명히 인식하고 아프렌디 기준과 관련된 법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비례성 개념은 실체적인 접근법에서는 견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절차적인 접근법에서는 상대적이며 형식적인 기준으로 귀결되었다.
아프렌디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대상판결1은 분명 우리의 양형절차를 규율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판시사항에서 언급하는 죄와 형의 균형성과 비례성의 확보 실현은 쉽지 않은 목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양형기준의 균형성과 비례성은 일단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를 이탈하여 형이 상향되는 경우 절차적 보장을 위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시역만을 대상판결1의 법리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대상판결들은 피고인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이라는 문서를 해석해 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는 우리 양형 법리에 있어 흔치 않은,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영어초록

Apprendi v. New Jersey decid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mandated the procedural protection to try and prove the fact to enhance punishment just like an elemental fact. That is, the decision of Apprendi connect the procedural right with the substantiv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ronicall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bstantive aspect of proportionality itself does not provide any objective and firm standar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s failed to find out the workable model of the substantive proportionality but has been relatively successful to provid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procedure.
The first case of the issue in this paper that looks very similar to the Apprendi decision will be the monumental turning-point of sentencing process. However, it must face the difficulty in completely realiz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expected to play watch role if a court actually enhance a punishment beyond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become a paper based on which a defendant ask for his procedural right. For sure, it is a great progress in korean sentencing system.

참고자료

· 없음